'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

2024.11.27 19:43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文정부 때 국가채무 400조 늘었는데…'경제 폭망론' 들고나온 野

야당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또다시 ‘경제폭망론’을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세수, 재정, 물가 등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각종 위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맞섰다.최상목 부총...

2024.10.10 17:56

"의원님 차량인데"…인도 불법주차 조장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광장엔 검은색의 대형 차량들이 일제히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지나다...

2024.10.10 16:04

소위 구성 끝낸 기재위…상속세·종부세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 개원 넉 달 만에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조세소...

2024.09.25 17:50

野기재위서 첫 '금투세 유예론'…정일영 "주식투자는 계층이동 사다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썬 처음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SNS에 "자본...

2024.09.10 14:32

"필요하면 연금특위 구성"…禹, 구조개혁에 힘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

2024.08.28 18:13

'마지막 보루' 퇴직금 깬다…노란우산 공제금 최대

올해 상반기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이 약 76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2024.07.19 18:12

기재위 다시 열렸지만 금투세 폐지·수은법 총선 이후로 밀릴 듯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되면서 모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쟁점 법안은 총선 이후까지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포함한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일부 법안에 대한 의원들...

2024.02.19 18:40

기획재정부,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임대철 기자 

2024.01.25 16:53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이나 출산 때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2023.11.30 18:52

가업승계 쉽게…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 15년까지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금은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부연납 기간 5년...

2023.11.30 18:51

野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강행…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

2023.11.23 18:55

韓 법인세 OECD 최고 수준인데…더 늘리자는 巨野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반대에 직면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6.4%로 높...

2023.11.23 18:19

의원들 질문에 휴대폰 '만지작'…기재부 국감 '맥 빠진' 이유 [관가 포커스]

금요일인 20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일제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재위...

2023.10.20 16:58

틈나면 '막말'하는 野 의원에…허탈한 기재부 공무원 [관가 포커스]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부총리가) 국가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를 상대로 질타하고 지적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2023.10.19 14:09

불법시위 주도 민노총에…추경호 “보조급 지급 중단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

2023.08.22 13:54

"경제원리 어긋나면 민생 정책도 NO"…기재부 출신 '예산통' 정치인

"난, 세제 전문가"…1호 법안은 법인세 개정안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분배에 관심도 많아 "간사로서 존재감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관련된 갖가지 정책 대안이 논의되던 2022년 6월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한 의...

2023.08.02 07:00

유럽 갈 때는 언제고…재정준칙 논의 맨 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관련 안건을 관련 소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미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9일간에 걸쳐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5월 임시국회에선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과 16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틀간 총 52건의 안건...

2023.05.14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