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역대급 투표율 찍은 영광…서울교육감 투표소는 '한산'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서울교육감은 21.6%, 부산 금정구 등 기초단체장 4곳은 평균 52.4%(오후 7시 기준)를 나타냈다. 야권의 최대 접전지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재·보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보인 반면 서울교육감 ...

2024.10.16 18:30

'매출 1억' 편의점 사장님, 세금 270만원 적게 낸 이유가

다음달부터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6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납세자들이 꼼꼼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2024.06.22 12:33

현대차 '투싼', 없어서 못 판다더니…미국서 일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를 월 기준 2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급증하며 친환경차 판매 호조를 이끌었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5만9558대로 1년 전보다 8.5% ...

2024.06.04 14:36

최고급 커뮤니티에 대형 정원…울산아파트 새 기준 쓰는 ‘라엘에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울산 남구 ‘라엘에스’가 분양에 나선다. 울산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1군 건설사 컨소시엄 대단지(2033가구)다. 각종 고급화 설계가 적용된 게 특징이다. 지난달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

2024.05.16 17:00

"불안해서 못 사겠네"…알리서 산 아이가방서 발암물질 검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서 거래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기준치의 56배가 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저품질 상품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구제 등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용품과...

2024.04.08 10:56

'휴~' 한 숨 돌린 영끌족…변동금리 주담대 0.04%p 내린다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024.03.15 16:15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선정 기준 공개해야…도덕적 해이 우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사업 선정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구조에선 펀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 ...

2024.02.29 17:14

기업 우려에…협력사 탄소배출 공시 3년 유예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스코프3’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도입 후 3년 동안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 도입 시점은 2026년 이후다. 스코프3는 해외 법인을 비롯해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

2024.02.18 18:08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01.09 14:29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年매출 8000만원→1억 상향 유력

정부가 세금을 적게 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조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올 1분기 기준을 올린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

2024.01.07 18:43

윤석열 대통령 "재건축 착수 기준, 완전히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단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

2023.12.21 18:20

오늘의집, 월 기준 흑자전환 성공…"거래액 역대 최대"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집이 월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식품, 생필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 매출을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오늘의집에 따르면 오늘의집 11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월간 매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42% 늘었다. 거래액과 방문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오...

2023.12.21 14:10

엔데믹에 더 각광받는 '프리미엄 환기시스템'…주거시설 기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시설 내 프리미엄 환기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마스크 착용도 줄면서 호흡기 질환 관련 환자 수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레르기 비염...

2023.11.24 17:13

이달 카드 결제액 10월 기준 최대…4분기 소비 회복 흐름 이어지나

이달 카드 결제액이 10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0.6% 성장한 데 기여한 민간소비가 4분기(10~12월)에도 회복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일...

2023.10.31 14:2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

2023.10.05 16:33

장애학생 늘고있는데…특수학급 교원, 기간제 포함해도 '부족'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수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올해 10만9703명으로 1만6745명(1...

2023.10.01 12:00

LH, 전관업체 배제 기준 마련…중단됐던 용역에 새 기준 즉각 적용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기존 용역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전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엔 전관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에 중단됐던 용역에 대해선 새 기준을 즉시...

2023.09.22 15:43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기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