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08.20 09:02

한동훈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 중위소득 정도 세비 받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

2024.02.01 18:45

복지사업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내년 역대 최대 6.09% 오른다

1인가구 207만8000원→ 222만8000원, 4인가구 540만1000원→573만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생계급여액 최대 13.16% 늘어나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2017~2022년보다 내년 더 많이 올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

2023.07.28 14:30

서울시, 합계 출산율 0.59명 '꼴찌'…난임지원 소득 기준 없앤다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혼이라도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라면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초저출생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2023.03.08 11:15

'복지잣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만 年 6000억 더 든다

정부가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5.47%)을 올해(5.02%)보다 더 높인 건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

2022.07.29 17:39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ls...

2022.07.29 13:41

"3~4% 인상" vs "5% 이상"…'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줄다리기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을 두고 부처 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올해(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

2022.07.25 17:36

코로나 재확산 국면인데…격리자 지원금, 11일부터 소득따라 준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자 불만이 높아질 전망이다.10일 중앙재난안전...

2022.07.10 09:29

기준중위소득 5.02%↑…153만6324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상향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 146만2887원 이하 가구에서 153만6324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강진규...

2021.07.30 15:52

외벌이 4인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8300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1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21.07.26 17:48

80%만 지원금 준다는데…월급 500만원 맞벌이는 탈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금 대신 필요한 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

2021.06.26 06:55

5년 만에 바뀌는 빈곤기준…"복지혜택 대상자 50만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내년부터 바뀐다. 2015년 정부가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 지 5년 만에 대상자를 다시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증가하는 &...

2020.07.13 17:20

코로나지원금, 똑같이 벌어도 서울 4인 가족 0원·포천에선 380만원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100만원씩 주면서 소득이 조금 많다고 한 푼도 주지 않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 얼굴도 못 보며 밤낮으로 맞벌이했는데…”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가구에만 4인 가구 기준 100...

2020.03.31 15:41

내년도 생계·주거급여 등 결정할 '기준 중위소득' 논의 연기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9.07.19 11:49

복지 대상자 늘리려… 산정기준 바꾼 정부

정부가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정 원칙을 어기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더 끌어올린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7일 각 부...

2018.07.17 17:59

계산식까지 바꿔가며 복지 대상자 '부풀리기'… 예산 팽창 불보듯

정부가 71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사업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과거 수년간 사용하던 계산식을 돌연 바꾼 데 이어 올해도 1년 만에 또 슬쩍 변경했다....

2018.07.1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