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데…기초연금 받는 복수 국적자, 10년간 5배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들이 기초연금의 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복수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

2024.08.26 17:58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어요"…7080 수백명 몰렸다 [현장+]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다니까.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종로구 낙원상가 4층 허리우드극장(허리우드클래식) 매표소 앞에서 만난 70대 박모 씨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는 영화 '캐나다평원'을 관람하러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전 영화를 좋아한다...

2024.03.18 21:54

늙어가는 지자체…기초연금 국비 의존 급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지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

2024.01.16 17:47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01.09 14:29

디앤씨컴퍼니,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5000만원 상당 기초 화장품 기부

종합홍보대행사 디앤씨컴퍼니(대표 김준성)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기초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기부 물품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관 협회 등 6개 기관에 보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태용석 디앤씨컴퍼니 본부장은 “...

2023.12.21 13:18

어르신 연금 다 받아도…최저생계비의 절반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에 달하는 공적·사적연금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도 월평균 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60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공표했다. 연금통계는 그간 기관별로...

2023.10.26 18:17

"연금 '영끌'해도 모자라"…노후대비 '비상' 걸렸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직역·퇴직·개인 등 모든 연금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의 준말)’해도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부터 퇴직, 주택, 농지연금까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연금체계가 갖...

2023.10.26 12:00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

2023.09.01 18:27

재정계산위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손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

2023.09.01 11:15

통계청, 10월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연금개혁 뒷받침"

정부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섰다. 다양한 연금을 아우르는 통계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12일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2023.05.12 16:36

권영세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세워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일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이 될 ‘신(新)통일미래구상’과 관련해 “20년, 30년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정작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방향키를 이리저리 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5.03 18:09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23.01.08 11:59

윤 대통령 "한국산 車 차별은 부당"…해리스 "창의적 해법 찾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기초로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

2022.09.29 17:51

대통령실, 민주당 기초연금 인상안 사실상 반대 "반쪽짜리 논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 논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기초연금...

2022.09.15 17:13

尹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기초…국익이 원칙이자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미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고 밝혔다. 한국의 ‘칩4’(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예비회의 참가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

2022.08.12 17:33

올해 기초연금 月 30만7500원…물가 반영해 2.5% 인상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같은 규모로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

2022.01.04 15:12

"소득 0원인데 서울에 집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 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고령층에...

2021.12.30 12:00

"소득 '0원'인데 공시가 폭등에 月30만원 기초연금 끊긴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각종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

2021.05.22 16:00

생산·소비 기대 못미친 中 "경제 기초, 아직 부실하다"

중국의 4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경제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2021.05.17 17:24

"기초 화장품세트가 1000원?"…유통기한 임박상품 99% 할인 판매

재고상품 전문몰 리씽크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최대 9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임박 초특가 천원딜’ 기획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리씽크는 생필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자가...

2021.04.2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