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 70% 못 미쳐…서울 52.8%로 최저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52.8%에 그쳤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총 666만 명의 66.4%인 441만9천 명...

2015.09.09 09:10

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율 5%→4% 인하

초저금리 반영 9월 시행…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만명 늘듯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득환산율'을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연 1.5%에 머무는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 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면서 기초연...

2015.07.10 11:34

기초연금 1년…"생계급여·물가·국민연금 연동 없애야"

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제구실을 하려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

2015.07.07 16:05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복지부·국민연금연구원 설문 조사결과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을 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쓴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주거비'에 사용한다는 답변은 29.9%로 뒤를 이었으...

2015.07.07 13:30

기초연금부담액만 5천209억…경기도재정허리 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사업 지방비 부담 해마다 증가 경기도, 정부에 국비지원 90% 이상 확대 건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규모는 6조25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4조6천848억원(77.8%)이고 도비가 1조...

2015.05.27 06:09

이달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 20만2600원 지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24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월 20만2천600원이 지급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2천600원이 오른 최대 월 20만2천600원으로 인상됐...

2015.04.23 15:48

박원순 "무상보육·기초연금, 국가가 직접 챙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확충전략 세미나'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지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2015.04.20 14:12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3% 반영…애초예상보다 물가상승률 낮아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천원이 적다.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

2015.03.03 05:19

내년 기초연금 받는 노인과 금액 증가

기초연금액 최고 20만3천600원 잠정 결정, 지급대상노인 463만7천명으로 확대내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금액이 늘어난다.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지급단가를 올린데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2014.12.13 06:56

월 소득 93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

2014.12.11 20:57

"정부 지원 없으면 내달 기초연금 지급 차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올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2일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자치구가 처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

2014.08.12 21:16

기초연금 지급 첫날…수령자들 "부자된 느낌"

일부 감소자는 '불만', 주민센터·은행 '한산'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25일 대부분 수령 노인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강모(78)씨는 "수입이 두배 이...

2014.07.25 11:57

기초연금 사기피해 잇따라…연금당국 재차 주의 당부

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에 어떤 비용도 안 들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사기피해가 잇따르자 연금당국이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노인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

2014.07.25 05:11

만65세이상 410만명에게 오늘 첫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 등에 이의제기 가능…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8월 수령 정부가 25일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에서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원까지로,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

2014.07.25 04:34

기초연금 25일 첫 지급…노인 410만명 받게 돼

도입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기초연금이 25일 노인(만 65세 이상)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413만명 중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410만명 중 93.1%(382만명)가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부부가구는 32만원)을 받는다. 2.8%(11만6000명)는 국민연금 수령액...

2014.07.24 21:16

내수진작효과 기대되는 기초연금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기초연금이 드디어 7월에 시행돼 25일부터 어르신들께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을 간략히 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인 이들로 어르신 전체의 70%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의...

2014.07.24 20:32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25일 첫 지급…380만명이 月 최대 20만원 받아…7400억 일시 풀려…얼어붙은 내수 불 지필까

오는 25일 총 7400억원 규모의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이렇게 많은 현금이 ‘원샷’에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만 65세 이상) 380여만명의 호주머니에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10만원가량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이 연금이 노인들의 소비 확대, 나아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2014.07.21 21:1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만명 기초연금 못받는다

410만명은 기초연금 이어받아…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3만명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한 약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

2014.07.15 13:05

기초연금 시행 코앞…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은 63%

하반기 예산 중 576억원 부족…구청장 협의회 대책 마련 TF 구성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들은 복지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2014.07.15 06:06

기초연금 첫날…곳곳서 혼란…"대리신청 해주겠다" 사기 속출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계산법이 달라져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 중에서도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난 데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도 노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다. 기초연금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구로5동 주민센터와 대림1동 주민센터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주민센터엔 노...

2014.07.0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