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이 ‘선정기준액(2023년인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

2023.10.04 15:38

박능후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간곡 요청"

"노인·장애인 165만명 연금 5만원 인상 어렵고, 농어업인 36만명 지원도 중단" "1월 10일 이전 통과되면 1월분 차질없이 지급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할 3개 연금 관련법의 ...

2019.12.30 15:34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12.02 16:54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소득역전방지 규정으로 최대 5만원 깎여…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2019.03.19 10:00

"기초연금법 시행령 손질해 기초단체 복지비 부담 해소해야"

복지비용 부담비율이 전체예산의 70%가 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초단체들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기초연금법 제 25조를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

2019.01.21 07:22

국회 13일 만에 정상화… "아동수당·기초연금법 우선 처리"

2월 임시국회가 파행 끝에 19일 힘겹게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난 6일 법안 심의가 중단된 지 13일 만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제정안, ...

2018.02.1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