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기초의원들

기초의회 의원 4명 중 1명은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가운데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빅힐 애널리틱스’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05.09 17:47

경실련 "기초의원 25%는 1년에 조례 한 건도 발의안해"

기초의회의원 4명 중 1명은 1년에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가운데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5.09 14:05

국회의원보다 많은 423명 서울 구의원 무용론…회의 토론 실종, 예산 심사도 전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의회. 오전 11시가 되자 내년도 종로구청 예산안, 조례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본희의가 열렸다. 회의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유양순 종로구의회 의장은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이의 제기나 토론 신청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2018.12.23 11:55

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될까…정의당, 도입 총력전

소수정당 의회 진입 위한 선결 조건…"선거로 민심 반영해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에 민주당·한국당 반대해 난항 예상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이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존의 2&sim...

2018.01.28 09:20

1년·6개월 돌아가며 의회의장?…'임기 쪼개기' 대책없나

감투 나눠먹기 야합 잇따라…시민 참여, 규정·조례 필요 일부 기초의회에서 은밀히 의장단 임기 '나눠먹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는 법 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8조)을 보면 광역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기초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뽑고...

2017.03.12 11:08

평민 기초의회 선거구분할 반대

평민당은 20일 서울등 대도시 기초의회선거구인 동을 분할하려는민자당의 방침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분명히 했다. 김태식대변인은 이날 "민자당에서 인구 2만명이상인 동에 대해선거구를 분할하 려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명시된 부분을 왜곡하려는행위로서 묵과할수 없으며 또하 나의 통대선거를 획책하려는 파렴치한작태"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

1990.12.20

민자, 기초의회 내년 첫선거 현행대로 실시키로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 군의 정치적 중립을위해 군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낙 선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 구타.폭언.가혹행위금지 조항도 *** 이 개정안은 또 군내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기권한 밖의 사항등을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인복무...

1990.12.20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의원정수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등 기초의회 의원총수 4천2백77명의 지역별 정수는다음과 같다.> 성동 45 도봉 45 구로 45 성북 44 관악 42 송파 44양천 39 동대문 38 강남 38 강동 38 은평 37 노원 35 영등포33 중랑 32 마포 31 동작 30 서대문 29 강서 27 서초 27 용산25 종로 22 중구 19> 동래 45 남구 42 부산진 38 ...

199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