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28일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

2023.12.27 18:38

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

2023.12.07 16:32

워크아웃 3년 연장 길 열려…매년 늘어나는 한계기업에 숨통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은행 등 금융권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전자부품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신용장 거래가 중단돼 자금줄이 막히고 수주계약도 해지돼 협력사들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기촉법으로 워크아웃을 ...

2023.11.28 18:07

여야, 기촉법 뒤늦게 합의…일몰 2026년까지 연장

여야가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효력이 끝난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

2023.11.28 18:02

금융권, 워크아웃 자율협약 가동…기촉법 대체하기엔 역부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효력을 잃자 금융권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워크아웃제도 중단으로 기업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방편이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약속에...

2023.10.31 18:39

"기촉법 일몰로 산업계 피해…재입법되도록 국회와 협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에 금융권의 자율협약 체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본지 10월 14일자 A1, 3면 참조 15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2023.10.15 18:15

외환위기로 기업 쓰러지자…기촉법, 2001년 한시법 제정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전후해 위기에 몰리자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5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워크아웃제도가 지닌 신속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2018년 1...

2023.10.13 18:33

기촉법 15일 일몰…한계기업 '벼랑끝'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

2023.10.13 18:28

'기업 줄도산' 현실화하나…15일 효력 잃는 워크아웃법

'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극심한 정쟁에 휘말린 상태다. 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

2023.10.02 12:00

워크아웃법 5년 만에 중단 위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5년 만에 또다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오는 10월 15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

2023.07.23 18:17

금융위 "회생기업 M&A 땐 채권매각 보류"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2019.05.13 17:47

금융위 '기촉법' 상시화 추진

정부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쪽으로 기업구조조정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등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기촉법 연장 과정에서 국회가 금융위...

2019.04.10 17:34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가속화 위해 정책역량 집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에는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기해년 신년사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2018.12.31 10:24

금융위·법원의 기촉법 '밥그릇 싸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가까스로 살아났다. 지난 6월 말 일몰됐던 이 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표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속절없이 쓰러지자 2001년 한시...

2018.10.17 18:54

기업회생 지원 '기촉법' 내달 시행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

2018.10.08 18:10

기촉법, 11월 시행…"자율협약후 기촉법 전환 가능"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2018.10.08 11:00

기촉법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11월 중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하위법규 완비 후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촉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제정안은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

2018.10.08 10:53

최종구 "내년 4~5월께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 인가는 내년 4~5월께 이뤄질 것"이라며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

2018.09.21 10:35

법사위, 기촉법 처리… 일몰 시한 5년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

2018.09.20 14:53

여야 합의한 '기촉법' 제동… 다시 불거진 '법사위 갑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병목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법사위...

2018.08.3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