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에 세금 폭탄 떨어지나…전자담배 업계 '발칵'

정부가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합성니코틴 액상과 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 가격이 대폭 뛰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2024.12.05 10:12

'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野기재위서 첫 '금투세 유예론'…정일영 "주식투자는 계층이동 사다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썬 처음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SNS에 "자본...

2024.09.10 14:32

"필요하면 연금특위 구성"…禹, 구조개혁에 힘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

2024.08.28 18:13

이재명 금투세 유예 발언에…민주당 정책라인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방침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온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2024.07.11 18:15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이나 출산 때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2023.11.30 18:52

가업승계 쉽게…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 15년까지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금은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부연납 기간 5년...

2023.11.30 18:51

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 여전…사회적 논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023.10.20 12:13

"경제원리 어긋나면 민생 정책도 NO"…기재부 출신 '예산통' 정치인

"난, 세제 전문가"…1호 법안은 법인세 개정안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분배에 관심도 많아 "간사로서 존재감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관련된 갖가지 정책 대안이 논의되던 2022년 6월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한 의...

2023.08.02 07:00

이창용 "내년 1분기까지 물가 5%대 전망…금리인상 기조 유지"[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물가 정점은 10월이 될 것이란 견해를 유지한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전망했다. 또한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창용 ...

2022.10.07 16:23

與野 간사 둘이 처리한 '418조 결산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정부 결산안을 처리했다. 세입총액 438조원, 세출총액 418조원에 이르는 부처와 각종 기금의 지난 한 해 씀씀이를 국회가 들여다보는 마지막 자리였다.전체회의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만 이뤄지고 실제 검토는 소위원...

2022.09.27 18:01

'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활동촉진비’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활동비’...

2022.05.16 17:25

'접대비' 명칭, '대외활동비'로 바꾸면 기업활동 좋아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접대.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더 어둡다. 구글 이미지에 접대로 검색하면 영화 '내부자들'을 비롯한 범죄 영화와 각종 권력자 비리 사건들이 올라온다.세법 등에서 사용되는&nb...

2022.05.16 10:29

공시가 상승에 복지혜택 박탈 49만가구…법 개정으로 구제 [입법레이더]

근로장려세제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이같은 복지 혜택에서 밀려난 가구...

2022.05.09 10:04

추경호 "한미 통화스왑 대외 안전판 마련에 굉장히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 하는 것은 대외 안정판 마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2022.05.02 16:45

국회, 코로나19 여파로 기재위 전체회의 취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기재의원들이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다.기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후덕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의...

2021.06.22 09:09

"화폐로 인정 안하면서 과세하나" vs "소득 있는곳에 세금 부과는 당연"

암호화폐 과세를 놓고 정치권에 뒷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는 내년부터 거래로 얻은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

2021.04.26 17:41

가상화폐 2022년부터 소득세 부과…250만원 이상에 20% 적용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

2020.12.01 07:30

"선진국 중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

주요국 가운데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

2020.10.11 16:53

한국 작년 평균임금 '4875만원'…OECD 35개국 중 19위

지난해 한국의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2003년 24위에 오른 이후 최고 순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

2020.10.1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