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 우수사례 예선 통과

강원 춘천시는 전국 최초 자체적으로 개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대회를 통해 발굴된 정부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열렸다.중앙·지자체&m...

2021.10.06 13:40

김총리 "소득 줄지 않아도 지원, 옳은가" 80% 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

2021.07.15 11:34

코로나 여파…국내 관광수입 1년 만에 38조 증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한국의 여행·관광 부문 수입이 연 333억 달러(38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경제영향보고서(EI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여행&middo...

2021.06.01 09:26

지원금 신청 2주 내 하라면서…발급 10주 걸리는 '예술인 증명서' 내라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1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활동 증명서&rsqu...

2021.04.02 17:28

여행사·영화관 300만원, 공연시설·비디오방 250만원 준다

정부가 여행사·영화관 등 5개 경영위기업종에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비디오방·공연시설 운영업 등은 25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

2021.03.29 13:31

꽃·친환경 농가 2만곳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 2만여곳에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학식 등 축하 행사 중단 영향을 받은 꽃 농가와 급식 중단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등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1.03.03 13:39

김태년 "3월 재난지원금 지급…野 '매표' 주장은 정치공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를 민생의 봄을 ...

2021.03.02 10:18

"세금 안내는 노점상에 지원금 왜 주나"…자영업자들 뿔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도 안내고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2021.03.02 10:13

김태년 "4차 재난지원 맞춤형부터"…'先선별지급' 공식화

"3월에 맞춤형 피해지원 지급…소비진작용은 코로나 진정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

2021.02.14 14:17

'홍남기 버티기' 통했나…당정,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월 중 소상공인 지원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 지원금을 먼저 준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선별·보편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자던 정치권의 요구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

2021.02.14 11:12

與, 설 앞두고 재난지원금 띄우기…"선별+전국민 동시지원"

실무당정 돌연 취소…'홍남기 반기' 여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021.02.08 12:27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곧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며 ...

2021.02.08 10:09

소주성委 "소비 살리는 데 큰 기여…" KDI "받은 돈 많이 써야 36% 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놓고 경제학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4 17:29

'국채폭탄'에 10년물 금리 14개월 최고…한은, 국채매입 저울질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0조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국채)를 대거 발행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1.02.02 12:15

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착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이낙연 "전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20조 안팎 '슈퍼추경' 가능성 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

2021.02.02 11:46

너무도 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여기는 논설실]

처음엔 '전(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지급을 밀어붙였다. 이후 두 번은 직접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에 나섰다. 시행착오임에도 다행인 점은 선별 지원이 재난지원의 취지에 맞는다는 공감대가...

2021.01.14 09:30

소상공인 지원금 1월1일부터 지급?…정부 "둘째주나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1월 둘째주에야 개시가 가능한...

2020.12.28 11:23

코로나 확산에 가계·기업 체감경기는…3차 지원금 논의도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9일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2020.12.26 10:21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미미…70%는 가계 빚 갚거나 저축했다"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피해 업종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비 효과는 투입한 재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소비 증진을 위해 총 14조2000억원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

2020.12.23 17:17

재난지원금 환수하겠다며 개인정보 노출시킨 지자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모씨(31)는 최근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에 들렀다가 우연히 벽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과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며 구민 2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고문을 크게 인쇄해 붙여놨기 때문이다. 이 공고문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의 이름(...

2020.12.2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