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잃었다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

2024.12.14 17:53

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5명 이탈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

2024.12.12 18:31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2024.12.07 17:44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 총리 "위헌성 명백"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

2024.11.26 11:21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수순

[속보]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수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11.05 12:45

'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2024.10.17 18:18

野, '도이치 의혹' 처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메신저 대화 공개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해 책사,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

2024.10.16 21:45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기다렸다는 듯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2024.07.24 18:20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이어…조국당, '尹부부' 쌍특검법 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기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4.07.23 11:20

"이걸 검사장 출신이 냈다니…" 탄식 부른 '김건희 종합 특검법'

“해괴망측한 법안이네요. 이성윤 의원이 낸 법안이 정말 맞나요.”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에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내용을 설명해줬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검찰 출신 다른 법...

2024.05.31 18:43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巨野 주도 '특검 정국' 시작되나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그동안 공언해온 특검법들이 줄줄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 절차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야권이 김건...

2024.04.11 15:07

'코스피 5000' 위해…김건희 특검법 추진한다는 野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재헌·박홍배·이주희·임광현·임미...

2024.04.08 14:18

명품백 의혹 새로 넣고…野,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날 11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

2024.03.05 18:43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키로 [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두 건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도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

2023.12.28 19:16

8개월前 민주당이 놓은 '덫'…與, 일단 정면돌파

김건희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관계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27일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28일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확히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이후 60일이 추가로 경과하면 상정한...

2023.12.28 18:32

결국 '쌍특검법' 강행 처리한 巨野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2023.12.28 18:32

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안 된다"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5일 여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검법의 &l...

2023.12.25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