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정부, 설 특별사면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

2024.02.06 18:45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경제인 최재원·구본상 복권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이 맞아 이뤄지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복권도 단행된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2024.02.06 11:39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

2024.02.06 11:22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3.08.18 11:42

北이 두려워하는 김관진, 국방혁신위로

대북 강경 대응책을 펼쳐 북한의 ‘주요 타깃’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내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지난 20여 년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실무자, 중간 관리자, 국...

2023.05.10 17:58

대법, '군 댓글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2022.10.27 11:19

'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2020.10.22 17:51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

2019.08.14 17:40

"F-X 기종 선정과정 문제 없었다"

감사원이 1년7개월간의 감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F-X) 특혜 의혹’에 대해 “국익에 반하지 않은 업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차...

2019.02.27 17:21

'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평에 어긋" 검찰도 항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

2019.02.22 19:39

'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장관, 1심 징역 2년6월…구속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그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

2019.02.21 17:55

김관진 오늘 1심 선고 '징역 2년 6개월'…구속은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1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

2019.02.21 11:35

'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2년6월, 구속 면해…검찰 즉각항소

"불행한 역사 반성 차원서 만든 헌법 조항…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 실형 선고에도 구속은 안 해…"불구속 재판 바람직" 임관빈 前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

2019.02.21 11:23

"모든 책임은 내게" 김관진 '軍 댓글공작' 오늘 1심 선고

검찰 "역사 과오 반복" 징역 7년 구형…임관빈·김태효 함께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9.02.21 05:43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역사적 과오 반복"

임관빈·김태효 각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유린, 하급자에 책임 전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

2019.02.08 13:03

계엄문건 수사 내일 중간결과 발표…한민구·김관진 기소 가닥

군·검찰 합동수사 104일 만…'잠적' 조현천 추가수사 불가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군...

2018.11.06 14:44

전 軍심리전단장, 김관진 재판서 "상관도 못 지킨 죄인" 토로

미국 스노든 사례와 비교하며 "부럽다 못해 한숨 나온다" 발언도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천하의 죄인이자 조...

2018.11.06 11:33

'계엄문건' 김관진·한민구, 나란히 조사 받고 귀가…혐의 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출석한 한...

2018.10.19 08:12

'계엄령문건' 의혹 한민구·김관진, 나란히 검찰조사 받고 귀가

"문건작성 관여한 바 없다" 혐의 부인…합수단, 윗선 개입 확인에 주력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mi...

2018.10.19 06:59

'정치관여 혐의' 김관진 "독사파라는 모임 없다… 처음 들어"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재판서 발언…"보고받지 않았다" 주장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과거 자신에게 제기된 '사조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8.09.1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