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정부, 설 특별사면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

2024.02.06 18:45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경제인 최재원·구본상 복권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이 맞아 이뤄지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복권도 단행된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2024.02.06 11:39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속보]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2.06 11:24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

2024.02.06 11:22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7년 만에 마무리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 직권남용...

2024.02.02 10:24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3.06.29 10:39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김기춘, 두번째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

2023.06.29 10:37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2022.11.16 16:47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

2022.08.19 11:37

초원복국 사건·최순실…한국 정치사 바꾼 녹취

이번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대통령 후보와 부인들의 통화녹음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과거 가족들과의 갈등이 담긴 통화녹음이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유튜브 채...

2022.02.11 17:43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0.10.15 10:27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앞선 원심과...

2020.10.15 10:2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청와대 비판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 인정…1심 판단 유지 유가족 단체 "희생자 모욕한 판결" 비판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0.07.09 15:45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상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

2020.07.02 09:2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

2020.06.26 15:20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

2020.06.26 14:19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환송심 징역 4년 구형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2020.06.17 13:13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

2020.05.14 18:10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쟁점 됐던 직권남용죄 인정…지난달 대법 전원합의체 제시한 기준 충족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

2020.02.1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