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끼고 작업' 120명 한꺼번에…산재 신청 급증한 이유가 [김대영의 노무스쿨]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nbs...

2024.12.16 09:10

"동덕여대 출신 거른다" 논란…'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김대영의 노무스쿨]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적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공공기관장이 올린 글인 만큼 논란이 일었지만 이와 유사...

2024.12.02 07:00

"돈 더 준다는데 이직 해야죠"…직원들 잡으려면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원 10명 중 6명은 이직 희망, 이유는 연봉 때문".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연말연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보를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금 교섭 직전이나 노사 상견례 시점을 고려해 현 임금 수준에 불만이 높다는 사내 여론을 강조하는 전략적...

2024.11.25 09:08

'연봉 1억' 직장인들 몰리더니 '발칵'…판교에 무슨 일이? [김대영의 노무스쿨]

'노조 불모지'로 불렸던 정보통신(IT) 업계에 또다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노조 깃발이 오른 지 약 6년 만에 노사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과반노조'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

2024.11.18 07:00

"삼성 난리날 것" 3년 전 예언 현실로…결국 불똥 튀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시간외수당)가 수당 항목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삼성)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3년 전 삼성SDI가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던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4.11.11 14:00

"퇴근 후 개인카드로"…억대 횡령 혐의 해고했더니 '반전' [김대영의 노무스쿨]

개인 카드로 업무상 지출을 하다 횡령 의혹을 받아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냈다. 근무시간 외에 결제가 이뤄졌고 횡령으로 의심된 금액이 포착됐다 해도, 회사 비용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nb...

2024.10.21 15:31

'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2024.10.02 14:00

"월급 50만원 받았어요"…참다못한 독서실 총무 결국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2024.09.30 13:00

성희롱 잡는 고용부 공무원마저…女직원에 "어디까지 갔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9.23 06:56

회사에서 설마했는데…"이게 무슨 냄새야?" 경악 [김대영의 노무스쿨]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에 없던 사내 고충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땀냄새가 심한 직장 동료 탓에 괴롭다는 사연이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잘 씻으라"라거나 "더럽다"고 망신을 줬다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

2024.09.16 20:42

"상사 시간을 독점하라"…SK 前부사장이 밝힌 '발상의 전환' [김대영의 노무스쿨]

상사와 부하 직원이 정기적으로 1대 1로 만나 대화하는 미팅 성격의 '원온원'이 기업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도입한 이후 직원 개개인의 성과가 향상됐고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2024.09.09 10:00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일 덜하고 연봉은 그대로' 파격 혜택…"경기도로 직장 옮길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주4.5일 근무제가 일터 곳곳에 하나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일찌감치 주4.5일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올해 주4.5일제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지난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일(4.5일)제...

2024.08.19 11:09

"노조 수백명 회사 습격"…정부청사까지 뚫려도 '속수무책'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국내 조선소에서 노조원 2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면서 조선소 내 시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발길을 돌려 조선소 내 ...

2024.08.05 10:18

"연봉 많이 줘도 안 가요"…'대감집 유혹' 거절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업종 선도 업체들로 줄곧 비교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 간 이직 소식은 화제가 될 정도다. 삼성전자는 수원 빵(성과급 0원)집, SK하이닉스는 이천 대감집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들 회사의 성과급 차이는 최근에도 주목받고 있다...

2024.07.29 06:56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차라리 시급 1만1000원으로 올려라"…사장님들 뿔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

2024.07.15 07:01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주4일제 시험 삼아 해봤더니 [김대영의 노무스쿨]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삼아 도입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주4일제를 실험한 기업들 중 대다수는 실험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유지...

2024.06.24 13:56

구내식당 '한 줄 서기' 왜 하나 했더니…예상 밖 '투쟁 방식'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상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삼성인지라 관심이 쏠린다. 전삼노는 전면 파업에 앞서 노조원들에게 집...

2024.06.0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