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부업 딱지 떼고 IT 입고 재도약

지난달 31일 개인 간(P2P) 대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 5개의 의원 입법안을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지 약 2달 여 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2019.11.19 14:35

인터넷전문은행, 새로운 시작과 또다시 찾아온 시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18. 12. 24.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2019.06.18 09:31

홈플러스 리츠의 실패와 교훈

신주발행과 상장을 통해 국내외에서 약 1조 5,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모집하려 했던 ‘홈플러스 리츠’가 2019. 3. 14. 그 계획을 취소하기로 발표하였다. 홈플러스 측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홈플러스 리츠...

2019.03.29 14:04

새로운 여객 이동 서비스의 등장과 택시운전자의 분신

최근 옆면에 검은색 글자를 크게 써 붙이고 다니는 흰색 카니발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바로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이다. 타다는 공유자동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차량을 빌려주면서 ...

2018.12.11 15:04

우버는 죽이고 카카오택시는 살려둔 법적 근거는?

한국에서 ‘우버(Uber)’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외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버’에 익숙할 것이며, 우버의 편리함에 새삼 놀랐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잠깐 등장했다가 왜 없어졌는지, 최근 들어 이와 비...

2018.12.11 14:54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다 (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의 최대주주 전횡 방지책 지난 칼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특례법 중 은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

2018.11.13 09:56

(19)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의 급물살 절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2018. 8. 7.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는 우리 ...

2018.10.19 09:25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새로운 쟁점으로

요즘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가 뜨거운 화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를 대기업들에게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

2018.09.18 10:53

정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발표

최근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

2018.08.09 10:31

P2P 대출업체의 잇단 사건·사고

최근 들어 P2P 대출업체들의 연체 및 파산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작년에 머니옥션과 골든피플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아나리츠, 더하이원펀드, 오리펀드, 헤라펀딩 등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8.07.05 14:13

경영권 분쟁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

롯데의 경영권 분쟁,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등 주요 경영권 분쟁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송이 있다. 바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이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

2018.05.30 15:51

금산분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동양사태 등에서 보여진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분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분으로 전이되는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산분리의 목적...

2018.04.30 11:45

보증계약은 파산의 도미노

보증은 남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이 줄도산하는 원인이 되어 왔고, 이혼이나 자살 사건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자기가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책임을 진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자기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대출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갚아야 ...

2018.03.28 14:03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자세

지난 칼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대응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시장 과열로...

2018.03.07 16:43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입장

작년부터 진행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그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치기도 하였다. 이에 2회에 걸쳐 가상화폐와 관련한 행정부 ...

2018.02.21 09:2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리스크 관리법

최근 대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모 피고인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A는 甲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협상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甲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였다. 이는 甲회사의 당일 거래량의 14.6%,...

2018.01.29 14:38

2017년 금융·보험 분야 주요 사건 정리

◆비트코인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박 2016년에는 자살보험금 사건과 렌트카대차료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 사건 등 큰 보험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 2017년에는 보험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문재인케어’라고도 불리는 ...

2018.01.09 14:30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2016년말 기준 펀드순자산 규모가 3,498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며, 특히 최근 5년간 수탁고 66%, 회사수 132%, 임직원 수 53.3%가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는 주가지수보다 ...

2017.12.21 14:07

(7)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요청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이 공동주최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케이뱅크 신희상 미래전략팀장은 “초기 성공의 지속을 위해 추후 1,...

2017.11.21 14:22

외국인도 시장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거액 과징금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7,76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블록딜 주관회사인 B사로부터 C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2017.10.2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