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임대철 기자

2023.08.23 11:29

"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여전히 100여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2021.02.24 06:00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는 美 대법원장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명’(CNN)으로 꼽힌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헌법책임센터는 지난해 법조인들의 평가를 빌려 로버츠 대법원장을 “1940년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원장&rdqu...

2021.02.19 17:37

15일 만에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께 송구"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렸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2021.02.19 14:20

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논의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논의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제384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17명 중 12명의 반...

2021.02.17 11:53

與에서도 '김명수 사퇴'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소추한 본질적인 문제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

2021.02.16 17:06

野, 김명수 국회 출석요구…"국민 앞에서 의혹 밝혀야"

2017년 野 의원에 '인준 찬성 로비' 의혹도 제기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비롯한 의혹 해명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

2021.02.09 15:14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9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한변은 보도자...

2021.02.09 11:10

"안철수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역할"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탄핵 거래 논란' 등을 두고 불똥이 튄 인물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사진 )다.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

2021.02.09 10:32

'초대 대법원장 손자' 김종인 "로비스트 된 김명수, 물러나라" [전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이 각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라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하의 글을 올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

2021.02.09 09:38

법조계 곳곳서 "김명수 물러나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관련 예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

2021.02.08 17:29

오세훈·나경원 '김명수 임명 책임론'에 권은희 "安 탓하지 말라" 경고

오세훈·나경원 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며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 )는 두 예비후보를 향해 "비합리적으로 남 탓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돌려까기...

2021.02.08 15:33

안철수 "여당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 김명수 사퇴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세 번째 반려한 후 여당은 임 판사 탄핵안을 꺼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2021.02.08 09:49

김명수 또 거짓말 논란…野 "대법원장, 도대체 믿을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관 탄핵 거래’에 대한 거짓 해명에 이어 또다시 거짓말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1.02.05 16:51

임성근 동기들 뿔났다…"사법부 길들이기, 김명수 탄핵 먼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이 5일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약 300명 수준인 17기 법조인들의 절반 가량이 참가한 셈...

2021.02.05 14:28

"창피하다는 말밖에"…대법원장 '거짓해명'에 분노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논의를 고려해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지 하루만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일선 법관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치 못하고 있다.지난 3일 해당 논란이 ...

2021.02.04 13:49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2021.02.04 10:45

대법원장의 거짓말?…"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녹취록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논의를 고려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2021.02.04 09:23

김명수 "사법권 대한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시무식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난과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판사 신상털기에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2021.01.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