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 전자결재로 재가

靑관계자 "25일 중 임명장 수여식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서 22일 뉴욕에서 귀국길에 ...

2017.09.23 15:47

국민의당 "문 대통령, 사법부 공백 가정해 국회 압박 말아야"

"삼권분립·민주주의 원칙 준수 여부로 인준 동의 판단" "대통령-여야 회담제안 환영"…"안철수 대표 제안" 강조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

2017.09.17 17:35

한국당 "문 대통령, 사법권력 장악하려 김명수에 목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 메시지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왜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며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이은 인사...

2017.09.17 17:25

'사법수장 공백막기' 직접 나선 문 대통령… "삼권분립 존중" 호소

고위직 인사 관련 첫 대국민 메시지…비서실장 사과 이틀 만에 '인준' 촉구 "국회와 소통 부족" 몸 낮추고 야권에 "각 당 대표 모시겠다" '협치' 손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인준을 ...

2017.09.17 17:1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막아주길" 호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

2017.09.17 16:22

문재인 대통령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안된다"… 김명수 인준 호소

윤영찬수석 대독 "정당 이해로 미룰 문제 아냐…3권분립 관점에서 봐야" "24일前 선임 안 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 헌정사상 초유 사태" "유엔총회 출국 발걸음 무겁다"…"귀국하면 각 당 대표 모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

2017.09.17 15:3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처리 총력전 나선 청와대와 민주당

6년 전 ‘추억’까지 거론하며 김명수 후보자 국회 통과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5대 의혹 ‘클린’ 대법원장 후보 등 도덕성과 탈권위 강조 -“헌정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없어야” 호소 더불어...

2017.09.15 16:59

'김명수 인준' 협상 시작부터 제동 건 국민의당…"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하라"

정국이 인사에 꽉 막혀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이날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2017.09.14 20:44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정파성 있다고 보긴 어려워"

여야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이념적 편향성’과 ‘경력 부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병역비리·위장전입 같은 도덕성 검증 대신 김 후보...

2017.09.12 19:37

김명수 청문회… 與 "사법개혁 적임자", 野 "코드 인사"

野, 경륜 부족 주장하며 "초보운전자"…與 "사법부 독립 강화"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프로필 비교에 민주 의원들 "모욕적" 항의 여야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

2017.09.12 07:56

김명수 후보자 "소년법·동성혼 신중히…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인사청문위에 주요 사법현안 서면답변서 제출…12∼13일 청문회 "'북핵위기' 안보 강화 동의…대체복무제로 병역거부 문제 해결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

2017.09.11 15:53

'오 판사 사태' 유보 입장 보인 김명수…다운계약으로 400만원 탈루 의혹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튀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이 정치’라고 주장해 논란을 부른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염두에 둔 답변이란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2017.09.06 19:3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달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 6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

2017.09.06 13:50

국회, 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첫 회의부터 신경전…與 '사법 정의' vs 野 '사법부 중립'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1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2017.09.01 11:1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잘 준비하겠다"… 청문회 대비 시작

삼엄한 경호 속 청문준비팀 첫 출근…'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답변 피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검증 대비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5...

2017.08.28 09:31

국민의당, 김명수 찬반 고민… "청문회서 철저검증 후 판단"

秋 '한명숙 발언' 두고 "후보자도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의견도 국민의당이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찬반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이후 여권에서 &#...

2017.08.25 15:05

지하철타고 온 대법원장 후보자 "31년간 재판… 수준 보여주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춘천서 시외버스·지하철 타고 홀로 대법원에 도착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 있는 것 안다…철저히 준비할 것" 자신감 표출 차기 사법부 수장으로 파격 인선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

2017.08.22 16:13

대법원장 배출 눈앞…사법개혁 흐름에 부활한 우리법연구회

'사조직화' 비판에도 참여정부 때 전성기…해산 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후신' 21일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경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우...

2017.08.21 21:29

13기 뛰어넘은 파격…'사법부 물갈이' 예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는 사법부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물갈이’를 이끌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평이 나온다. ‘인권 법관’으로 불리는 만큼...

2017.08.21 20:08

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대법원장에 '진보 법관'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진)을 지명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진보법관을 파격 발탁했다는 평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

2017.08.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