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

2024.10.08 18:05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2024.10.08 11:14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0:21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21 15:07

'라임 사태' 김봉현, 후배 조폭에 돈세탁 부탁했다가 '뒤통수'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했다가 수십억원 피해를 보았고, 이 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2024.06.17 07:23

'라임 몸통' 이인광 佛서 잡혔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라임 사태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

2024.03.19 18:29

'라임 사태 핵심' 이인광 회장, 프랑스서 잡혔다…4년 도피 끝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

2024.03.19 16:33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023.12.28 10:38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3.12.28 10:34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탈출 성공하면 20억 주겠다"…'탈옥 모의' 김봉현 중징계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해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2023.07.07 21:00

'27장 분량' 탈옥 계획서 작성…김봉현, 30일간 독방 갇힌다

A4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탈옥을 꼼꼼하게 준비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징벌 ...

2023.07.07 17:40

"법정서 도주, 성공하면 20억"…김봉현의 세 번째 탈주 계획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부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5 10:01

"성공하면 20억 줄게"…또 탈옥 계획 세운 '라임 주범' 김봉현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을 도운 친누나도 검찰에 붙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2023.07.04 21:44

김봉현, 기동민 의원에 '1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

2023.06.07 11:04

'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2023.03.14 14:00

檢 '김봉현 뇌물 수수'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동민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23.02.23 18:17

野 기동민·이수진, '금품수수' 기소에 "그야말로 검폭"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사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진실된 ...

2023.02.23 16:50

'1300억 횡령 혐의'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3.02.09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