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문재인 정부 참모진 재판 오늘 시작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

2024.05.22 08:33

"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2024.03.14 18:06

'文정부 집값 통계 125번 조작' 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

2024.03.14 14:50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2024.03.14 14:13

이번엔 김상조…文정부 靑인사 줄소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줄소환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

2024.01.19 23:28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

2023.09.15 14:01

빈곤 포르노 비판에…'문재인·박원순의 낡은 구두' 꺼낸 與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의료 취약 계층 아동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해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찢어진 구두' 사진 등을 끄집어냈...

2022.11.17 17:10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결국 '무혐의' 결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1.07.26 13:53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경찰, 김상조 무혐의 가닥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이번주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릴 방...

2021.07.20 18:12

'전셋값 인상' 김상조에…경찰,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가닥'

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으로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2021.07.20 14:09

전셋값 '꼼수 인상' 김상조 소환 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지난 5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 반부패&mi...

2021.07.08 17:56

특수본 "'전셋값 인상 의혹' 김상조 소환조사…법리검토 진행"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셋값 꼼수 인상’으로 논란을 빚어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달 5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 반부패&m...

2021.07.08 11:23

서울경찰 "부동산 비리 의혹 총 29건 수사 중"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장 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청장은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

2021.04.26 13:01

김상조 전 실장 한성대 복직…급여는 장학금 기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 무역학과로 복귀할 전망이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2021.04.23 17:27

'전셋값 인상' 김상조, 한성대 교수 복직…급여는 장학금 기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에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 무역학과로 복귀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사회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 복직 승인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

2021.04.23 16:43

경찰, '전셋값 인상'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조사…"경위 확인"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려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 임차인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2021.04.17 13:07

기금위 회의 직전 "파이팅"…대놓고 압박

국민연금이 지난 9일 ‘원포인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주식 투자 허용한도를 조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정가와 증권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

2021.04.12 17:46

"제발 보고 배우세요"…공직자들의 '현란한 재테크'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재테크 어디서 배우시나요신문?유튜브?서울역 1과 2분의 1 승강장에서기둥으로 돌진하면아 차비 5000만원을 들고 돌진하면집코노미 부동산스쿨까지 급행으로 모십니다분야별 1타강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먼저 스펙 빵빵한 우리 교장선생님을 ...

2021.04.07 08:00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쳤다" [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

2021.04.05 13:51

"바빠서"…김상조 경질됐는데 박주민 징계 논의도 안하는 與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앞...

2021.04.0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