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내정됐다.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로 김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1994년 법관에 임용된 김 대법관은 대법원...

2021.05.03 17:23

김상환 '국정원 댓글' 유죄판결…'술소송' 각하 이끈 박교선

사법연수원 20기(1989년 입소)는 ‘88올림픽 기수’로도 불린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연수원 20기는 그해 9월 17일 2차 시험 합격증을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회를 선...

2019.04.14 18:14

김상환 대법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언제 다시 얻을지 가늠 어려워"

김상환 신임 대법관(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28일 “언제쯤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rdquo...

2018.12.28 18:03

문대통령 "법관은 판결로 말해…법원 신뢰 찾게 지혜 모아야"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법원 안타까운 상황 처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2018.12.28 11:18

'임명안 통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소신 판결' 주목

원세훈 유죄 등 재판 맡아…소탈한 성격에 송년회선 '말춤' 27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을 맡아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

2018.12.27 20:25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원안위 이경우·이병령 후보도 가결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2018.12.27 19:37

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동의 험난

1994∼1995년 3차례 위장전입…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靑 인사배제 기준 벗어났지만 비난여론 고조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2018.12.07 17:10

한국·바른미래, 김상환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

2018.12.06 11:08

대법관 절반이 다운계약·위장전입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14명 중 7명인 절반이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

2018.12.04 17:28

김상환 "법원행정처 폐지에 공감…법원은 재판만 잘했으면"

인사청문회서 사법개혁 입장 피력 현직 판사 과로사에 "기존 문화 바꾸고 판사 증원도 생각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

2018.12.04 16:19

김상환 "저는 '서오남'…그러나 대법원엔 다양성 필요"

청문회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이해 폭 좁힐 여지" 전·현직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저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그러나 대법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2018.12.04 15:12

여야, 김상환 청문회서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민주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한국 "재산증식 의지 강했던 분" 김상환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린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여야가 공방...

2018.12.04 13:26

김상환 "법관 '탄핵소추' 결의 이해…'직무배제'는 주저"

청문회서 '사법농단 해악 척결' 의견에 "동감"…국제인권법연구회 옹호 강제징용 재판개입·후관예우 의혹엔 "제도 개선 고민해 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2018.12.04 13:25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께 죄송"

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사법부에 대한 희망 놓지 말아 달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줬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

2018.12.04 10:18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아들, 병역생활 특혜 의혹"

"공군 복무 596일 중 110일 휴가·외출·외박" 김상환 측 "아들 휴가 관여한 사실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 중 잦은 휴가와 외출&midd...

2018.12.03 22:51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관도 헌법·법률 어겼다면 탄핵받아야"

"사법부 독립이 국민 감시로부터의 독립은 아냐"…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 밝혀…"재판 독립성에 간접적 상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2018.12.03 20:19

국회, 올해 마지막 인사검증…4일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홍남기, 경제정책 입장·소신 집중 검증…만성간염 군면제도 논란 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공방 예고 국회는 오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2018.12.02 15:20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개최

민주 "대법관 공백 빨리 해소", 한국 "정치적 편향 철저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2018.11.28 15:37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임명동의안 제출 46일 만에 특위 꾸려…12월 5일 청문회 전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3...

2018.11.24 11:58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문대통령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대법관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2018.10.1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