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빚잔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숟가락을 올려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복잡하지만 일단 사연을 알게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속 이야기다. 누군가에게 ...

2019.10.25 13:43

(44)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추심금>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

2019.08.2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