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도 유류분 청구 가능…美 대선 보고 상속증여 계획 짜야"

"한·미 양국에 걸쳐 상속·증여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자의 거주지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2024.10.23 18:02

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김상훈 가사·상속·신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行

가사·상속·신탁을 전문분야로 하는 김상훈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법인 가온에 새 둥지를 튼다. 가온은 조세 전문 부티크 펌(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오는 10월부터...

2020.09.21 14:06

(44)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추심금>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

2019.08.20 14:21

(31)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진술해야 할까?

Ⅰ. 사실관계 N그룹 회장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C, D, E 세 자녀를 두었다. 망인은 2009. 11. 15.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08. 11. 19. S대학교병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

2018.04.17 16:02

(30)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가?

1.제척기간이 있는 권리의 보전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소멸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2018.03.2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