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현금 대신 아파트 재산분할…반드시 이익일까

한국 혼인 중에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관리,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1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별산제 원칙은 깨지고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

2023.02.16 07:00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

2023.01.03 15:11

문서로 남기지 않은 증여계약…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신 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도록 약속했다. 부자지간의 약속인 만큼 이러한 내용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여동생에게 1억원을 주었...

2022.12.05 10:09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에 빚이 많아서 상속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만 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통 상속을 포기한다(민법 제1019조).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일 것이다)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

2022.11.16 09:30

미술품 구입…법인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인 반면,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이다)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손금(법인이 쓴 돈)을 늘리...

2022.10.25 16:31

남편의 채권자,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가능할까?

A씨는 아내 B씨와 2002년 결혼을 했으나, 2016년 12월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혼 후 파산신청을 해 2018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K씨는 A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관리&mid...

2022.10.12 15:52

"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의사인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7년 1월경 A씨는 투신자살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을 ...

2022.09.26 18:14

부모가 자녀에게 사인증여 결정 후 철회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증여는 부모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유증과 사인증여는 부모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그렇다면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

2022.09.13 11:04

상속받은 미술품…상속세 대신 낼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현금성 재산이 아닌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도 매각이 잘 안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

2022.08.18 15:39

부자들의 절세방법…"미술품 상속 시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나 등록부가 없다. 또한 주식처럼 별도의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그 자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미술품...

2022.06.15 16:01

자산가의 미술품 절세 방법...생존 국내작가 작품 양도세 면제

얼마전 모 그룹 회장님이 유산으로 남긴 엄청난 미술품 때문에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을 통한 절세나 상속을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미술 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미술을 자산증식이나 승계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고...

2022.05.27 18:34

독박부양 후 증여받은 재산...유류분 반환 대상 되나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더라도 그 중 한 자녀만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딸인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간 어머니와 동거하며 나홀로 부양했다. A씨는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원을 지...

2022.05.06 16:37

강제집행을 피해 안전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성질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신탁...

2022.03.17 09:27

상속등기 후 더 많은 상속 취득...증여세 더 내야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그후에 생전증여 등을 고려하여...

2022.03.02 17:52

상가 임대인 사망한다면…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임차인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022.02.11 16:35

상속 선택하고 나서 알게된 빚…이후 '한정승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4년 11월경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에게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피고)가 재산을 상속했다. 이들은 2015년 7월경 가해자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B씨(원고)에게 대여...

2022.01.11 15:20

'보험 수익자' 동거인과 헤어지고 사망…딸이 돈 받을 수 있을까?

A는 아내와 사별하고 2009년경부터 B와 동거했다. A가 2013년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고 난 이후인 2014년경 B와의 동거관계는 청산됐다.한편 A는 2009년 6월 29일 D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보험수익자는 B로 되어 있었...

2021.11.24 14:33

'법정상속분''vs'구체적 상속분'…유류분부족액 계산시 기준은?

아버지 A가 아들 B에게만 생전에 1억 6000만원을 증여했고 딸 C에게는 전혀 증여를 하지 않았다. A가 사망하면서 4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상속채무는 없다면, C는 B에게 유류분으로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이것은 C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

2021.10.26 14:49

'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도 유류분 포함시켜야 한다고?

아버지의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아내(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와 자녀 원고와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상속재산인 A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후 어머니는 피고에게 B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어머니의 사...

2021.10.05 16:38

남편 재산 상속분을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 딸은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딸 C씨과  아들 D씨을  뒀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사망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한 아파트뿐이었다. B씨는 2011년 5월 경 자녀 D씨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했다.D는 2013년 ...

2021.09.0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