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럴 줄 몰랐나

집권 1년4개월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고용 참사’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데다 에너지, 교육, 부동산 정책도 모두 길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2018.09.04 18:07

5년 세수 호황 끝나가고 있다

지난해 본지 3월15일자에 ‘세수 호조 미스터리 아니다’라는 칼럼을 썼다. 많은 이들이 “경기가 최악인데 세금이 잘 걷히는 게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할 때였다. 일각에서는 ‘불황의 역설’로 해석했다. 투...

2018.07.31 17:40

주가폭락, 환율급등이 말하는 것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1주일이 흘렀다. 이번 회담으로 한국의 안보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북한은 정말 핵을 포기할까.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낮아진 건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양국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

2018.06.19 17:27

쇼트 포지션은 악(惡)인가

금융시장에서 특정 증권이나 상품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에 베팅하면 영어로 롱(long) 포지션, ‘내린다’에 베팅하면 쇼트(short) 포지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쇼트는 무언가를 매수하고 있다가 파는 매도(sell)와는 달리...

2018.05.01 18:06

오리무중 미세먼지 대책

뿌연 미세먼지를 보면서 ‘고등어가 주범’이라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2년 전이 떠올랐다.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정부 행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

2018.03.27 17:39

주가 상승세 끝났나

주식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향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일 것이다. 무엇보다 패닉에 가깝던 이달 초 급락이 장기 상승 중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글로벌 증시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미국 주가의 향배에 관심이...

2018.02.20 17:29

벌주기와 오기가 정책 주도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핀셋 증세’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다...

2018.01.16 18:04

처음 들어본 국세청장의 사과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에는 심심하면 한 번씩 기업 세무조사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되곤 했다.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당연시됐기 때문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손볼 때’는 세무조사로 시작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

2017.12.12 17:47

정부, 좀 더 솔직할 수 없나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푸는 과정은 약간 복잡했다. 한·중 양국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밝혔다. 다음날 공동 발표문에는 정...

2017.11.07 18:16

'헬조선'의 해외여행 러시

10월 초 추석 연휴기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가 최대 1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명절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내수를 살려보겠다고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게 오히려 해외여행객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130만 명은 우리나라 ...

2017.09.26 18:30

통계, 그 위험한 수단

지난 5월 한 신문에는 ‘지니계수에도 안 잡히는 소득 불평등…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졌기 때문’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글이었다. 요지는 이렇다.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20...

2017.08.22 18:48

남북대화보다 급한 남남대화

정부가 북한에 군사 및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으로 알려진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의 후속 조치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물론 무력 충돌 대신 대화를...

2017.07.18 18:06

"갑질 잡겠다"는 '슈퍼갑'의 탄생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12개의 약속이 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에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경제민주화 부문으로 ‘갑(甲)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rsq...

2017.06.13 17:58

'자기비하 최면'에 빠진 한국

‘더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 ‘소득 대비 집값 역대 최고’….며칠 전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

2017.05.09 17:55

세수 호조, 미스터리 아니다

세금이 계속 잘 걷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혀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월에는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많은 3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3대 세목으로 불리...

2017.03.14 17:27

비관론을 먹고 자라는 주가

트럼프 등장 후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개미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해 11월9일부터 올 1월19일까지 개인 순매수액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12%다...

2017.01.31 18:02

국채 금리 어디까지 오를까

트럼프 당선 후 연일 이어지던 국채 금리 급등세가 주춤해졌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당선 직전일 연 1.858%였던 것이 지난 15일에는 연 2.606%까지 무려 40.25% 폭등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국채 발행을 늘리고 물가도 끌어올릴 것이란...

2016.12.27 17:44

경기, 지나친 비관은 금물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국내 정치 혼란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어수선한 안팎 상황으로 그렇지 않아도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경제가 아예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0.8%), 소비(-...

2016.11.22 17:43

개헌? 도대체 왜 하나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론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포함,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의 8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개헌 지지 이유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0...

2016.10.18 17:20

법인세, 누굴 위해 올리나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이슈다.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체로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5%(현재는 22%)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이른바 ‘낙...

2016.09.0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