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어게인' 가능하게 해야

12회에 걸친 ‘신성장론’ 연재를 마치며 다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을 생각한다. 이 강력한 법칙에 따라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보수·진보 상관없이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마침...

2020.05.14 18:02

'창조적 지도자' 선출시스템 구축해야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통찰했듯이 한 사회가 역경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 성장과 진보를 이룩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하는 ‘창조적 지도자’가 요구된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에 ...

2020.05.07 17:11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30년간 지속된 성장 추락이 초래한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까지 더해져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응은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실업부조·...

2020.04.23 18:15

지식소비자 아닌 지식생산자로 키워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교육 제도에 찬사를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오바마가 경탄한 건 과거 고도성장기 한국의 교육이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모방형 인적자본을 축적해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의 한국은 교육 지출의 인적자본...

2020.04.16 17:55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로 성장 재도약을

20세기에 벌어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체제경쟁은 결국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지의 경쟁 즉, ‘경제성장률 경쟁’이었다. 70년에 걸친 성장률 경쟁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승리를 거둔 결정적 무기는 ‘사적 재산권 보장’에 있었다....

2020.04.02 17:01

창조형 인적자본에 파격적 지원해야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할 ‘창조형 인적 자본 성장정책’은 경제·사회·정치·교육 부문을 아우르는 총체적 정책이어야 한다. 경제분야 정책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

2020.03.26 17:05

성장 위한 투자, 기술보다 사람에 집중해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경제위기도 국경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나라들을 공격한다. 이런 나라들은 장기성장률이 0%대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정부부채 또는 기업·가계부채가 매우 많은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면역력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

2020.03.19 17:19

경기 대응 넘어선 과잉투자, 위기 초래할 수도

장기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제는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겪는 실물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한국의 연간성장률은 -5.1%로 급락했다. 세계 경제의 외부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투자촉진...

2020.03.12 18:30

경기부양책으로는 성장추락 막을 수 없다

한국의 성장 정책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에 따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보수·진보 정권 상관없이 경기부양책으로만 대응해 왔다. 1990년대 초 성장률 하락에 김영삼 정부는 강력한 경기부양으...

2020.03.05 18:04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성장엔진 대전환해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마틴 루터의 경구가 생각나는 때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경제에도 전염돼 단기적으로나마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어떤 ...

2020.02.27 18:17

성장의 主엔진 '인적 자본' 축적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는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에 따라 소득이 늘지 않는 ‘제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암울한 경험적 법칙을 깨기 위해 장기성장률의 직하강을 반등시킬 비법을 고도성장한 나라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이 ...

2020.02.20 17:08

'5년 1%P 하락 법칙' 깨야 한국 경제가 산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의 가파른 추락과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성장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규...

2020.02.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