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野,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병대원 특...

2024.09.09 18:26

"민생 협치하자더니"…野,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내놓은 세 번째 법안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는 등 법안 내용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2024.08.08 16:01

"당신들이 공직자냐"…민주당, 증인선서 거부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

2024.06.21 16:13

"20살때 샀던 땅, 12억 아파트로"…시세차익 본 공수처장 후보 장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이던 지난 2020년 가족이 매입해 놓은 성남시 부지를 재매입해 최대 7억8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생인 오 후보자의 장녀 오...

2024.05.01 18:50

"5개월 동안 컨트롤타워 부재…재난 정치화한 野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됐다.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였고, 이 때문에 수해 대응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당한 탄핵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023.07.25 18:16

서울시 건축위원 29명 선정…8.55대 1 경쟁률

서울시는 건축 심의를 맡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신임 건축위원 공개모집에서 2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총 248명이 지원해 8.55대 1의 경쟁률로 선발됐다.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노승범 한양대 교수, 이태은 삼육대 교수, 이현희 가천대 교수 등 학계 원로 교수진이 대거 선정됐다...

2023.05.09 10:32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

2023.03.28 11:14

18년째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20만원 상향 추진 [입법 레이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

2022.07.25 15:57

GSGG는 괜찮고 '앙증맞은 몸'은 징계?…민주당의 내로남불

지난해 8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SGG' 표현과 관련한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30일...

2022.05.05 11:10

매일 팩스만 1000장 보낸 與 지지자들…"박병석이 민주주의 죽였다"

스스로를 '개딸'이라 부르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측에 매일 1000통 이상의 팩스를 보내며 그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여야 합의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22일 박 의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과 그를 보좌...

2022.04.22 14:01

신문윤리위, 김승원·배현진 의원 등 윤리위원 위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이상택)는 지난 13일 제147차 이사회를 열어 국회에서 추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선구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김영 한국문인협회 이사,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를 2022∼2023년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차은지 ...

2022.04.15 18:26

'GSGG 논란' 김승원 "이재명 눈물에 저도…'전과'는 공익 위한 상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전과는 공익을 위해 뛰어다니다 생긴 상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우는 사진을 보면서 ...

2021.12.31 11:43

이재명 지지 'GSGG' 김승원도 대장동 키맨 변호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변호사 시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남모 변호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 변호사가 변호사...

2021.09.26 14:23

박성준 "'GSGG' 김승원, 굉장히 점잖고 바른 정치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표현한 김승원 의원을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의 'GSGG 표현'을 두고 "'국민의 일반 의지, 공...

2021.09.03 16:47

'GSGG' 논란 김승원, 이틀만에 사과…"성급하고 어리석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에 2일 사과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하 입장문을 통해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해야 했다. 선배와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

2021.09.02 13:35

이준석, 김승원 'GSGG' 논란에 "가끔 음주 SNS 하는 사람 있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SGG'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가끔 음주 SNS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021.09.02 10:12

"GSGG 김승원 징계안하면 국회 우습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부의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해 ‘좋은 게 좋은 것&rsqu...

2021.09.0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