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연속성 중요한데…단기 수익 못냈다고 적폐 낙인"

“자원외교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 당사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비리를 명분으로 자원외교 자체를 중단하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외교는 정권과 ...

2022.01.17 17:57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무죄 확정…檢 부실수사 비판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년 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2018.11.15 16:05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2017.09.27 19:01

MB정부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광물공사 前사장 2심도 무죄

법원 "경영상 판단 포함…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부적절"…대법서 결론날 듯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또 무죄…檢 부실수사·무리한 기소 논란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

2017.09.2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