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 대법관 "분열된 시대, 법이 이정표 역할 충실해야"

“법원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67·사진)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향해야 할 판...

2024.04.19 18:20

4·19민주평화상에 김영란 前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유홍림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l...

2022.04.07 23:47

명절 농수산 선물한도 10만→20만원으로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수산품 선물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야 의원 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

2021.11.29 17:29

60대 중년배우 김영란, 다이어트 선언…"고혈압에 지방간 진단"

배우 김영란이 다이어트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66세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영란은 최근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인생 최고 체중에 경악했다"며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각오다. 1977년 영화 '주고 싶은 마음&...

2021.06.15 09:56

김영란이 텃세 부렸다? 문숙 하차의 진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문숙 하차와 관련해 배우 김영란이 억울함을 드러냈다. 10일 방송되는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언니들에게 평창의 물맛을 보여주고 싶은 막내 김청의 주도 하에 다 함께 대관령의 계곡을 찾았다. 계곡에 도착한...

2021.05.10 15:27

평균나이 68세…박원숙·김영란·혜은이·문숙 '같이삽시다' 출격

' 평균나이 68세, '큰 언니'들이 뭉쳤다.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오는 7월 1일 돌아온다. 왕 언니 박원숙과 자칭 한식의 대가로 돌아온 김영란, 그리고 생애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혜은이와 문숙까지 전...

2020.06.30 09:16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

“노래방 도우미 강간미수,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텐XX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2016년 유흥업소 접대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고소된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2019.12.10 13:49

신간 '판결과 정의' 출간한 김영란 전 대법관 "사다리를 막거나 걷어차버리는 사회 옳지 않아"

“대법원 판결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했는지 좀 더 거리를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며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2019.09.17 16:22

김영란 양형위원장 취임…"열린 자세로 사법신뢰 높이겠다"

"양형기준 없던 범죄는 합리적으로 신설, 기존 기준도 개선 필요성 검토"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3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19.05.13 11:00

7기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기구다. 임기는 2년. 김 신임 위원장은 2010년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

2019.04.22 17:34

새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27일부터 임기 시작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2...

2019.04.22 10:40

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석좌교수 사임 "이제 그만둘 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을 사임했다. 26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올해 1월 서강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그해 서강대 석좌교수에 임용돼 대학 강단에 섰다. 김 ...

2019.02.26 13:54

'독수리오형제' 김영란·김지형…'檢 칼날 앞' 고영한·이인복

사법연수원 11기는 현직 법조계 인력 구성 피라미드의 상층에 있는 기수다. 11기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수 정예인 11기는 ‘명문 기수’로 손꼽힌다. 출셋길도 후배 기수들에 비해 탄탄했다. 그러나 위험도 ...

2018.12.18 17:08

김영란 전 대법관 "AI 재판과 다르려면 문학적 접근 필요"

'문학과 법' 연세대 강좌 원고 책으로 출간…남형두 교수 엮어 "계량적이고 기계적인 보편성만을 추구한다면 인공지능이 재판하도록 하는 편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른다. ", "인공지능이 하는 재판과 다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문학적 접근 방...

2018.11.14 12:03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 다시 하라면 하지 않을 것"

국회 교육위 국감서 증인으로 참석…"공론화 보완방법 연구해야"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1일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입제도를 공론화...

2018.10.11 16:33

김영란 "대입개편, 한쪽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상황 보여줘"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3일 대입개편 공론조사에 대해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입개편이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모순되는 1안(수능...

2018.08.03 14:11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8.08.03 13:41

김영란 "대입개편, 확실한 결론 안 나온다는 거 보여줘"

'공론화 실패' 지적에 "시민생각 읽은 것에 의미…소름 돋아"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3일 대입 개편에 관한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공론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

2018.08.03 13:09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 국민과 이해관계자 공평한 참여"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 등 공론화 추진방향 원칙 강조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

2018.05.16 13:03

대입개편안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2018.04.2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