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0만원'까지 괜찮다고?…소고기·과일 선물세트 '불티'

경기도 소재 한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이사(51)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질 좋은 소고기나 과일 세트 등 선물을 대량으로 준비했다. 평소 일하며 관계 맺거나 도움을 받았던 거래처에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다. 추석 명절 동안엔 한시적으로 ‘...

2024.08.28 22:00

쑥 오른 물가 적응하는 김영란법…식사비 3만→5만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

2024.08.19 14:35

'김영란법' 식사비, 오는 27일부터 3만 → 5만원 상향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

2024.08.19 14:27

김영란법 3만원→5만원 상향안에…프랜차이즈협회 '환호'

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 식...

2024.08.04 14:25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불발에…수산 가공품 관련 강세

수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상향이 불발된 영향으로 보인다.24일 오전 9시17분 현재 사조씨푸드는 전일 대비 950원(13.55%) 오른 7960원에, CJ씨푸드는 ...

2024.07.24 09:35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

2024.07.22 20:01

한숨 돌린 자영업자들 "5만원 식사비도 낮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선 데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풀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nb...

2024.07.22 18:05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선 높아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

2024.07.18 18:11

"김영란법 식비 5만원으로"…국민의힘, 정부에 공식제안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 물가 상승분과 민생 여건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

2024.07.09 17:52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 상향 제안"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

2024.07.09 09:46

김영란법 개정…올 설엔 30만원 선물도 가능해요

21일 한 시민이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설 선물 세트를 고르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0만원대 설 선물 세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30％ 늘었다.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완화한 ...

2024.01.21 18:42

'7년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한덕수 "현실화할 필요 있다"

7년째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

2023.11.16 18:42

한 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권익위, 식사비 상향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

2023.11.16 16:00

전청조에 4억 벤틀리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신고당했다

전 연인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김 의원...

2023.11.16 08:35

추석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상한선 올린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가액도 올해 추석부터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도 5만원 이하로 선물이 가능한 항목에...

2023.08.18 18:17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논의"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식사 접대 가액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에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2023.02.26 18:26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

2023.02.26 16:38

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서 5만원으로 상향 논의"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

2023.02.26 16:36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

2023.01.31 18:11

음식물가 20년간 56% 올랐는데 식사비는 제자리?…與,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을 현재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한정·박찬대·오영훈 의원...

2022.01.1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