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다(多) 걸린 '외부강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의 76%가 외부 강의 및 기고 관련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와 학생,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가는 금품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017.04.11 18:24

'김영란법 피하기' 꼼수?…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급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배송기록이 남는 육류나 과일세트 대신 추적이 힘든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카드업계와 여...

2017.02.28 18:39

낙원동 떡집 골목 "설날특수 그림의 떡"

“떡이 무슨 죄야. 재수없게 김영란법 1호 위반 사례로 걸리면서 떡집들 다 문 닫게 생겼지.” 서울 낙원동에서 종로떡집을 운영하는 이정숙 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떡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작년 9월 한 민원인이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2017.01.25 20:04

김영란법에…백화점 설 선물 매출 첫 감소

백화점들의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명절 매출이 줄었고, 롯데백화점은 간신히 제자리걸음을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여...

2017.01.22 19:19

외식업계 "접대 상한액 6만4000원은 돼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외식업계가 관련 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으로 6만4000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2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총 632개 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법 시행...

2017.01.22 19:17

'김영란법 직격탄' 현대百, 설 선물세트 최대 30% 인하

현대백화점이 설(28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국내산 설 선물세트 판매가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가 예년보다 크게 부진하자 마진을 줄여서라도 협력사 선물세트 재고 소진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현대백화점은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이 통상 명절 ...

2017.01.18 10:02

고용장관 "김영란법도 고용 영향…30대그룹 채용 늘려달라"

고용부-경총, 30대 그룹 CEO 간담회 개최…CEO 참석률 저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올해 상반기 청년 채용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에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 ...

2017.01.18 07:32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착수…"조속한 개정 노력"

당정, 설 물가 안정 위해 26일까지 농수축산물 공급 확대 계란 3천600만개 설 명절까지 집중 공급…수산물도 7천200t으로 물량 확대 "지자체 불합리한 수수료 2천여가지…지자체와 협의해 폐지 또는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

2017.01.17 08:55

김영란법 시행 100일…기소 사건은 3건뿐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발표했다. 시행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 경찰에는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이 들어왔다. 서면신고 중 경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진신고한 ‘청문신고’가 8건, 나머지 1...

2017.01.06 17:42

"김영란법 3·5·10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열린 올해...

2017.01.05 18:30

박사 논문 심사비로 튄 '김영란법 불똥'

박사 논문을 심사할 때 학생들에게 심사위원 ‘거마비’를 내게 하는 대학가(街)의 오랜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이...

2017.01.04 18:00

김영란법 직격탄…수도권 상가매물 72% 급증

소비 위축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수도권 소재 상가 매물이 급증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점포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상가정보업체인 점포라인은 지난해 자사에 매매를 의뢰한 점포 물건이 이전 연도(2015년)보다 72% 증가한 2만4286개를...

2017.01.01 19:18

결국…'김영란법'에 무너진 고급 음식점들

서울 청담동에서 20년간 자리를 지켜온 고급 일식당 ‘아오야마’가 31일 폐업한다. 삼성동에서 28년간 명맥을 이어온 일식집 ‘이즈미’, 서소문동의 40년 된 고기요리 전문점 ‘남강’도 같은 날 문을 닫는...

2016.12.30 15:49

어린이집 교사·연기금 운용사 직원 김영란법 적용 제외

어린이집 교사와 연기금 운용회사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2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무수행 사인(私人)과 관련해 “법인·단체가 위임&middo...

2016.12.22 19:22

김영란법 영향…5만원 이하 설 선물 급증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내년 설(1월28일)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마트에선 5만원 이하 상품이 전체의 98%를 차지했고, 롯데백화점에선 지난해보다 5만원 이하 선물 매출이 54% 늘었다.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까지만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영향이라...

2016.12.20 18:54

김영란법 효과?…호텔 도시락 판매 '대박'

호텔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가격 거품을 빼면서 주변 직장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학회 행사 등에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간편하게 한끼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도 도시락 판매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세종호텔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2016.12.19 18:42

학점 정정요청도 부정청탁?…학생들 '전전긍긍'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학가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 조기 취업생에 대한 학점 부여는 ‘부정 청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이번엔 취업준비생들의 ‘학점...

2016.12.15 18:20

"기업 강제기부 막을 김영란법 만들자"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돈. ‘준(準)조세’다. 대기업 53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반(半)강제적’으로 출...

2016.11.07 17:59

성수기 맞은 골프장 주말마다 꽉 찬다는데…김영란법 충격 벗어나나

“아니, 이게 겉모습만 보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1일 오후 경기 용인의 A골프장. 평일임에도 클럽하우스는 지역 모 단체의 골프대회에 참석한 골퍼들로 북적거렸다. 27홀 규모의 이 골프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이후 2부 타임 40팀 예약이 모...

2016.11.01 18:28

박한철 헌재소장 "김영란법 너무 경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지침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법조기자단과 북한산 한양도성 백악구간을 오르면서...

2016.10.29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