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6년의 가치

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2019.03.14 17:56

남북경협, 시장에 맡겨야

대통령의 말은 곧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직접 국정을 보고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정책 불변’, ‘한반도 평화 직진’, ‘프레임과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

2019.01.14 18:10

선거법 개정,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라

지난 8일, 2019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는 선거법 개정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반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

2018.12.11 18:05

'공화적 덕성'으로 민주주의 단점 극복해야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의 권력균점이란 결과와 함께 견제와 화합을 특징으로 했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극단적 분열’이란 난제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치는 복지 부문에서 정부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

2018.11.12 17:02

'기울어진 국감'을 개혁해야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다.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감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2018.10.15 19:07

적폐청산 도덕 정치서 포용 정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 5월 첫째 주 83%에서 넉 달 만에 49%를 기록하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대북정책에 대한 호감으로 높게 유지되던 지지도가 조만간 대선 득표율 41%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

2018.09.09 17:47

'자율주의 정부'로 진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로 1년3개월이 됐다.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권의 내공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15개월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는 시각과 “1년 만...

2018.08.09 18:59

내각·국회와 함께 가는 국정운영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대통령 심기만 생각하는 ‘예스맨’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생겨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장...

2018.07.10 18:20

美·北 정상회담 이후 國益 찾기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 결과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원샷 빅딜’과 ‘빅뱅 접근’이 수정됐으며, 대신 ‘큰 틀의 단계적 비핵화’를 내용으...

2018.06.11 19:44

대정부질문 요지(김인영 의원)...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은

김인영의원(민정) =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정치인의 윤리 도덕의식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요망된다. 앞으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지도자는 일선에서 마땅히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억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

19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