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투기억제관련 공청회(요지)..국토개발연구원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값 파동과 관련, 임대주택의 공급능력이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전국적으로 임대료신고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고려, 서울, 부산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임차가구 밀집지역또는 전세값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는 방안이 전세값 안정책으로서검토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

1990.02.2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종합점수제로 선정...국토개발연구원

정부가 오는92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25만채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재산보유규모및 거주기간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는 22일 상오 건설회관에서 무주택 서민의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3개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8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