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임명'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 정지했다. 현 이사진이 신청한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

2024.08.26 18:22

"건방 떨지 말라"…또 고성 난무한 과방위 청문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국회방송 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다 "건방 떨지 말라"...

2024.08.14 15:39

'입국'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냐…이해해 달라는 마음" [2024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최근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논란에 입을 열었다. 안세영은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안세영은 7일 오후 ...

2024.08.07 17:36

"절차 미흡" 김태규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野 2차 개최 '맞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온 가...

2024.08.06 21:09

"文정책 추종은 국민배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쉽게도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정권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2023.01.08 18:18

'Mr. 쓴소리' 김태규 판사…《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출간

법조계 주요 현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Mr. 쓴소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사진)를 출간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그는 2018년 울산지방변호사...

2021.02.07 18:14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에 "미친 짓"…'소신' 밝혀 온 부장판사 사표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법관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 부장판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

2021.01.14 14:18

이원욱 "박형순 금지법 비판 판사, 국회의원 협박하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가 못마땅해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1일 SNS에 "'박형순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

2020.09.01 20:19

법조계 "유시민, 조국 부인 PC 반출 옹호는 무지몽매…언급할 가치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PC를 반출한 것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 교수에 대한 유 이사장의 옹호성 ...

2019.09.25 13:41

'판사 탄핵' 후폭풍…쪼개지는 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안’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법관회의 결정을 맹비난하거나 적극 옹호하는 등 극단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는 23일 &ls...

2018.11.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