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의 데자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급 원유

새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의료계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료계에서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2022.05.20 10:51

글로벌 패권경쟁에 노출된 바이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및 불공정한 경쟁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반도체 수급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기점으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한편으로는 혁신경쟁법(USICA&...

2022.02.18 08:58

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흐름과 주요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면 정부 정책의 미래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이 아직 수립과정에 있으니 과학계나 산업계의 관점과 입장에서 계획안에 오해나 착오가 있어 보이는 사항...

2022.01.28 11:06

디지털치료제, 리스크 관리 정책 시스템을 만들자

2017년에 국제 비영리단체인 디지털치료제협회(DTA·Digital Therapeutics Alliance)가 출범했다. 디지털 치료제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TA는 디지털치료제를 의학적 장애 또는 질병을 예방·...

2021.12.30 11:34

바이오 분야 위험 인지에 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관점

위험은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원적이므로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다양하다. 그 결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발전이 비약적으로...

2021.10.27 08:49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바이어스,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소통에서는 왜곡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의 확증 바이어스와 국민들의 부작위 바이어스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이런 왜곡을 경계해야 하고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의사소통을 하는 ...

2021.09.02 14:28

위험 거버넌스 수립이 바이오의 미래를 정한다

위험에는 주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해석, 평가, 예측은 저마다 다르다. 최신 바이오 기술은 기술 개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의 규모, 발생 개연성 등 그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하지만 정부, 과학계, 기업, 시민단체 혹은 개별 행위자들의 ...

2021.07.27 09:14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근본적인 문제 여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고,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됐다.의료...

2021.06.28 09:28

투명성이 문제

바이오 분야는 인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다. 연구와 산업의 파급효과가 너무나도 커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투명성은 정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적인 정보공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

2021.05.31 10:26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과제

바이오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은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자료의 부족이다. 화폐화와 계량화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다소 껄끄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필자는 재작년부터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해왔다. ...

2021.04.30 11:23

치료 현장과 제도가 헛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제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가 진취적인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2021.03.25 15:06

바이오산업, 인허가가 경쟁력

인허가 기간 단축이 경쟁력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절한 조건을 갖춘 제조사에 자격(pre-certify)을 부여해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제품이 아닌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조사와의 신뢰와 ...

2021.02.24 10:30

책임 회피와 국민 무시 : 우리나라 바이오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은 정부가 책임을 모면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듯 하다. 그 책임을 과학기술연구자와 민간업계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국민 탓을 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의 모습은 매우 거칠고 둔탁하다.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발로 차버리고 있는 모...

2021.01.28 08:57

규제과학, 준수 혁신이 핵심

바이오 분야 규제 패러다임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은 혁신에 있어야 한다. 지금의 규제는 고전적인 규제 방식에 따라 규제 준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탓에 규제를 통해 피규제자가 혁신을 도모했는지, 그 혁신이 시장 혁신과 사회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등...

2020.12.24 09:05

신중한 경계

생명과학과 뇌과학으로 인간이 마침내, 깊고 신비로운 영역에 도달한 것 같다. 우리는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인지 및 정서 등 인간의 근원적인 작동원리를 관찰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과학이 와 닿은 것이다. 바이오 정책 역시 같은 질문을 ...

2020.11.17 11:31

삼성 헬스케어 앱, 미국서 더 인기있는 이유는?

필자는 정책연구가다. 대학입시 때 취약과목이 생물이었다. 바이오 정책을 논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다만 바이오 정책이 품어야 하는 수없이 많은전문성 가운데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바이오과학기술 문외한의 관찰도필요하리라 용기를 내본다. ...

2020.10.1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