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2024.07.12 12:40

"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2024.03.14 18:06

'文정부 집값 통계 125번 조작' 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

2024.03.14 14:50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2024.03.14 14:13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檢, 피의자 신분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

2024.01.16 18:37

"아파트가 빵이라면" 김현미,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으로 檢 조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4.01.16 13:05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

2023.09.15 14:01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신규...

2022.12.21 17:47

文·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취득세·종부세 감면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n...

2022.12.21 14:00

오세훈·박영선 다시 맞붙나…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의사

오는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 여야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경기가 꼽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 의지를 굳혔다. 당내에서 다른 유력 경쟁자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2022.03.15 17:30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에 무혐의 처분

경찰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과 그 가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

2021.12.14 10:32

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농지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

경기 연천군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

2021.12.14 10:24

김현미 전 장관 투기 의혹 조사…표류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식후땡 부동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연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12.09 13:00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경찰 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2021.12.09 09:44

'연천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가족…'7시간 소환조사'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부부의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불러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

2021.08.16 21:27

"살지 않는 집은 좀 팔아라"던 김현미 "다른데 팔면 남편이 못 쓰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르길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다주택자였던 김 전 장관도 당시 집을 팔았는데 타인이 아닌 동생에게 팔고 그 집은 남편이 전...

2021.06.10 09:38

'다주택' 김현미 "집 없애버리는 게 꿈…안 팔린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팔라"며 국민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유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작 본인은 사실상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남편 소유였던 연천군 단독주택을 3년여 전 정부의 '고위...

2021.06.10 07:37

신임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대학 동기' 노형욱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 전 실장에 대한 인사 배경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토부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혁신적이며, 다양한 국가 현안에 기민히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된...

2021.04.16 13:53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만 부자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일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만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

2021.04.08 15:47

의원활동 없이 '의원활동 경비' 받아간 장관들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원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경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각 행정부처 장관 등으로 임명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장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원의 기본 의...

2021.03.2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