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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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무조건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가 계기가 됐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음주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회피한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2024.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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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하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
2024.06.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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