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밟아 홧김에"…'꽁치 통조림' 투척한 직장인 2심서 무죄, 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

2024.12.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