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8만원에"…지자체, 국비로 선심

전북 익산시에선 현금 9만원을 내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살 수 있다. 이 상품권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10%인 1만원을 돌려받는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쓰면 10만원어치 물건을 8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차액을 익산시 예산뿐...

2023.08.16 18:25

비싸게 산 쌀, 헐값 방출 되풀이…"年 7300억 허공에"

지난 11일 충남 예산에 있는 정부양곡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800㎏들이 포대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대 9000t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에 이런 포대만 5000여 개가 보관돼 있다. 저장된 쌀은 대부분 2021년 10월 생산된 1등급 ‘재고미’인데,...

2023.07.30 18:35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냈다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

2023.07.10 18:34

실업급여액, 최저임금의 80%…수급자 70%는 재취업 안한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직원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다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네요. 실업급여를 타내려고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근 들어 퇴사 직원들과 사직서 처리 방식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2023.07.10 18:33

'유명무실' R&D 중간평가…미흡 판정은 3%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의 집행 성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매긴다. 혁신본부는 19개 부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R&D 중간평가’ 결과를 지난달 말 내놨다. 사업 소관 부처가 1차 자체 평가를 한 뒤 혁신본부가 2차로 상위 평가를 한 결과다.자체 평가에서 174개 사업 가운데 97....

2023.07.05 18:34

KIST, 배임 행위에도 '매우 우수' 받아…묻지마 예산 2227억 타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이 2019~2020년 385억원을 들여 만든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10개 장비로 이뤄진 이 설비 가운데 A장비의 2021년 이용 건수는 8건으로 목표치 200건의 4%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혀 사...

2023.07.05 18:29

95원 신재생 전기, 190원에 사줘…태양광 쪼갠 '가짜농부' 판쳤다

전력기금 중 2021년 3635억원, 지난해 2730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 전기를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2011년부터 신규 계약자는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 초장...

2023.07.02 18:32

3조 전력기금 절반, 신재생 보조금에 '펑펑'

지난달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업 현장. 부지 318만㎡를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 이곳에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됐다. 전 산업부 간부는 목장용지를 태양광발전용 땅으로 바꿔주...

2023.07.02 18:31

文정부, 5년만 주겠다던 보조금…일몰조항 슬쩍 제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발표하면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95.2원에 불과하던 2018년 당시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사업자는 한국전력 6개 자회사와 ㎾h당 189원에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

2023.07.02 18:06

멀쩡한 칠판 교체에 287억 쓴 서울교육청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칠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 LCD 화면이 놓여 있었다. 교사는 LCD 화면에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을 띄워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학교에는 이처럼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교실이 적지 않다. 서울교육...

2023.06.27 18:32

"교부금, 대학·어린이집도 써라" 정부 대책에 반기 든 교육감들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만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지원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넘쳐나는 교부금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에 교육감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반대하고 있어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통합(유보통...

2023.06.27 18:13

새내기 줄어서…국비 의존하는 좀비大 난립

전국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정원 미달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 대학’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35개교가 지난해 총 594억원(잠정치)의 ...

2023.06.27 18:13

3000억 들인 무안공항…하루 항공기 1대 뜬다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광주에서 무안국제공항 방향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 분기점을 지나자 도로에 차량이 뜸해졌다. 공항까지 남은 10㎞ 구간을 달리는 것은 기자가 탄 취재 차량을 제외하면 화물차 한 대뿐이었다. 10분 뒤 도착한 공항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

2023.06.26 18:31

SOC사업 예타 피하려…일부러 사업비 깎는 '꼼수' 쓰기도

올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의 사업비가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3억원에서 올해 22조47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예타 면제 사업 수...

2023.06.26 18:26

뻥튀기 수요예측에 '적자 늪'…의정부·용인경전철의 눈물

나랏돈이 새는 현장은 지방공항뿐만 아니다. 수도권 경전철 중에도 예산 낭비 사례가 적지 않다.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이들 경전철은 사업 추진 당시 예상에 비해 이용객이 현저히 적어 10년 넘게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수요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5...

2023.06.26 18:26

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2023.06.25 18:33

210억짜리 경북 상주시 특산물 테마파크, 인적 없이 '텅텅'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에서 시내 방향으로 자동차로 5분가량 달리다 보면 왼쪽에 각종 조각물이 들어선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경북 상주시가 2014년 210억원을 투입해 문을 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다. 쌀 곶감 누에 등 상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 흰 특산물(三...

2023.06.25 18:33

113억 들이고 6년째 방치…전국 곳곳에 '유령공원'

전남 광양시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대. 2018년 축구장 11개 넓이의 자동차 캠핑장과 수영장을 갖춘 ‘백운제 테마공원’이 들어선 곳이다. 공원 조성엔 시비 63억원과 국비 50억원 등 총 11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2023.06.2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