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상 상황인데 '혈세로 유럽行'…현실 망각한 공직자들 [혈세 누수 탐지기①]

A시의회는 최근 12박 14일 유럽을 다녀왔다면서 대놓고 '해외 배낭 연수'라는 제목의 출장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연수 목적은 '관광 산업 육성 방안 강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이라고 명시했지만, 열흘이 넘는 ...

2024.07.12 07:00

美 나랏빚 100일에 1조弗씩↑…올 이자만 국방예산 넘어설 듯

미국의 나랏빚이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꼴로 급증하고 있다.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돈만 연간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3일 CNBC 방송이 미국 재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달러, 9월 15일 33조달러, 올해 1월 4일 34조달러를 돌파했다.국가 부채 규모가 31조달러에서...

2024.03.03 19:07

"美 나랏빚 100일마다 1조달러씩 불어"…대선판 변수되나

미국의 나랏빚이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꼴로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돈만 연간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미국인 1인당 약 5000만원의 나랏빚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국가 부채가 ...

2024.03.03 15:54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尹 대통령, 野 추경 요구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

2023.06.28 19:02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2023.05.29 10:01

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국회서 31개월째 표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에 묻힌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재정준...

2023.05.16 20:46

文정부 '확장재정 5년' 후폭풍…작년 나랏빚 1066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

2022.12.15 17:22

日 280조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고물가 대응"에 나랏빚 늘린다

일본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29조엔(282조원) 규모로 물가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2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편성한 2022회계연도(2022년 4...

2022.12.02 20:32

국가채무시계 1000조원 돌파…尹출범도 전에 재정압박 커진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달 중순께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1년가량 빨리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온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반...

2022.04.07 13:09

문재인 정부 추경 150조…직전 3개정부의 1.7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5년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약 40조원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에 육박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이전 3개 정부 전체(90조원)와 비교해도 문재...

2022.01.16 17:37

文정부 추경으로 150조원 더 쓴다…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돌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재임기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3개 정부가 약 15년간 편성한 추경 예산안보다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급격히 ...

2022.01.16 11:19

문재인 정부 5년 나랏빚 400조 증가…前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608조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나는 나랏빚은 400조원을 돌파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1년간 낸 빚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08조4000억...

2021.12.03 17:25

"8년 뒤 나랏빚 2000조…이자로만 한해 36조 지출할 판"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국가채무가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세를 멈추고 재정 건...

2021.11.08 09:00

"재정 이렇게 써대면…8년 후 나랏빚 2000兆"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국가채무가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세를 멈추고 재정 건...

2021.11.02 17:10

"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나랏빚이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

2021.11.02 05:00

대선주자들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청년대책 [여기는 논설실]

이번 대선판 최대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MZ(밀레니얼+Z세대)’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20~30대를 뜻한다. 전체 유권자에서 이들은 약 35% 정도 차지한다.  역대 선거에서 이들은 낮은 투표율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

2021.09.14 08:49

文정부 5년…지출 200조원 늘 때 빚은 400조원 치솟은 까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펴면서 총지출 600조원,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문 정부 5년간 지출은 400조5000억원에서 604조4000억원으로 203조9000억원, 빚은 660조2000억원에서 1068조3000억원으로  ...

2021.09.01 05:00

"나랏빚 5초에 1500만원씩 오른다"…1인당 1700만원 돌파

한국의 국가채무가 5초당 1500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미 17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2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2021.06.12 16:35

30조 추경의 민낯…재원 절반 16조7000억이 '일회성 세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작년에 받아야 할 세금,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

2021.06.08 17:29

'추경 재원 초과세수' 정체는…나랏빚·이건희 상속세·부동산 폭등

여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수입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낸 나랏빚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2021.06.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