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 실수로 다시 재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고 이전에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내린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강간 목적의 납치 때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4항으로 지난 4월 삭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파기 환송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

2013.08.14 17:17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

2013.08.14 10:36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씨(2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2013.01.31

나주 고종석 무기징역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

2013.01.31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피해자 살아난 것은 운 덕분…미수라도 살인범과 같다"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01.31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사형 구형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최영아 검사는 10일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종석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명령을 청구했다.최 검사는 “피해 어린이는 성인...

2013.01.10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피해어린이 "나쁜 아저씨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

2013.01.10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이코패스 기질"

검찰 "죄책감 없고 '기억 안난다' 거짓말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대인관계 등에 있어 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씨는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소아성 기호증 진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2012.09.21

檢,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검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에대해 전자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3일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성향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1차 구속기간(10일)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

2012.09.13

나영이 아버지, 나주 피해아동 부모 만나

"나영이가 가장 아끼던 숙녀 토끼 인형을 나주 피해 어린이에게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좋아할 거라며…."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 여아인 나영이(가명·당시 8세) 아버지(59)는 "전날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나주 피해 초등생 A(7·초1)양의 부모를 만났다"고 11일 밝혔다. 나영이 아버지는 "A양 부모로부터 만남을 제의받고 짐을 챙기는...

2012.09.11

경찰 비웃듯…도심 한복판 또 10代 성폭행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4세 여아, 임산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특별순찰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곳 인근에서도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난무하는 성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킨 지 5일 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

2012.09.07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영상녹화 조사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키로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일 오후 2시 고씨를 상대로 영상녹화 조사에 들어갔다.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고씨의 진술 번복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은 고씨의 자백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

2012.09.05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찰 송치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5일 검찰로 송치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전담인 형사 2부 최영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구속기간(10일) 동안 범행동기, 경위...

2012.09.05

나주 성폭행범 과잉보호?…송치과정 질타

경찰, 검찰 송치과정 뒷문으로 고씨 빼내 경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질타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뒷문을 이용해 몰래 고씨를 빼내는 바람에 과잉보호(?)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5일 오전 7시께 광주 서부경찰서. 이날 오전께 고씨가 검찰...

2012.09.05

"나주사건, 엄마경찰로서 책임 절실히 느껴"

이금형 광주청장 "온라인상에서도 순찰 강화해야" 전자발찌 착용자, 화학적 거세자 신상공개 필요 "매년 성범죄 증가를 주도하는 계층이 인터넷 음란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10~20대예요. 음란물 속 가상세계를 현실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른이자 경찰관으로서 미안하고 가슴 아...

2012.09.04

"나주 성폭행사건 미국에선 최소 25년~종신형"

성범죄 전문 LA검찰청 박향헌 검사…"최고 예방책은 신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아무리 작은 나쁜 행동이라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한 박향헌(49ㆍ미국명 앤 박)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 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신고'를 꼽았다. 재미교포 1.5세대인 박 검사는...

2012.09.04

신의진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치료에 '구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3일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아동 치료에 대해 "초기 대응에 심각한 구멍이 났고 아이는 아픈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성범죄대책특위 간사 자격으로 나주에 다녀온 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피해 아동이 응급실 외과진료를 받을 때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경찰, 해바라기지원센터 상담사...

2012.09.03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몸에 '잔인한 흔적'

사건발생 4일이 지났지만 전남 나주의 초등생 A양에게는 잔인한 성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달 31일 나주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보다 호전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을 피하고 어떤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A양은 조금씩이지만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2012.09.03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치료병원 3일 공식브리핑

광주 대학병원, 현재 상태·수술 여부 등 치료일정 밝힐 듯 전남 나주에서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초등생 A(7)양을 치료 중인 광주의 대학병원이 3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A양의 상태와 치료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한다. 2일 이 대학병원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30분 병원에서 A양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송은규 ...

2012.09.02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

광주지법 "범죄 충분히 소명·사안 중대" 고씨 "가족에게 미안, 죽고 싶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

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