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대법 "낙태수술로 인한 휴유증 치료용 건강보험 청구는 사기"

낙태수술 이후 염증 치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2015년 자신...

2021.03.16 12:01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이유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지난 17일 공포한 데 대해 ...

2018.08.2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