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송환' 제대로 될까…"설탕 바른 독약"

난민 보호장치 작동 미지수…"인권침해 우려" 유럽연합(EU)과 터키가 18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한 난민 송환 해법에 국제 난민기구와 인권단체 등이 이행 가능성과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럽으로선 최대 난제로 꼽힌 난민 문제를 두고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벌써 합의의 핵심인 불법 난민의 터키 송환과 관련해 의구심을 품은 목소리가 나온다....

2016.03.19 16:58

독일 난민정책 갈등 격화…"메르켈 아웃" vs "나치 아웃"

독일 쾰른에서 벌어진 난민들의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난민정책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극우 시위대는 난민 수용에 관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극우세력 주장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이어졌다. 독일 dpa통신 등 ...

2016.01.10 19:27

난민에 벽 높이는 유럽…스웨덴, 덴마크 잇는 다리 통제

새해 들어서도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겨냥한 장벽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스웨덴 정부는 3일(현지시간)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상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 등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

2016.01.04 16:52

EU "그리스, 국경통제 제대로 안 하면 솅겐조약서 퇴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통로인 그리스가 제대로 국경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가입국 간 자유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고를 유럽연합(EU)이 내놓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Frontex)에 국경관리 활동을 요청하지 않은데다 EU의 ...

2015.12.02 12:54

유럽 유입 난민 수 첫 감소…11월에 전달 대비 36%↓

악천후·터키정부 단속 덕…열악한 난민 어린이 건강 우려 올해 들어 줄곧 증가해온 유럽 도착 난민 수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유럽연합(EU) 국가에 도착한 난민 수가 11월에 약 14만 명으로 전달(22만명)에 비해 36%나 줄었다고 1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윌리엄 슈핀들러 UNHCR 대변인은 올...

2015.12.02 11:43

"EU, 로마제국처럼 몰락할 수도" 경고…커가는 '난민 공포증'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11·13 연쇄테러’ 이후 유럽연합(EU)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EU가 난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로마제국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급진적 경고’까지 나왔다. 난민...

2015.11.27 19:28

"당장 EU 국경 문 닫자"…유럽, 이슬람 혐오증 커진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대규모 테러가 벌어진 뒤 파리 시민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포르트 우베르트(porte ouverte·열린 문)’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들의 집주소를 공개했다. 테러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쉬어도 좋다며 ...

2015.11.15 19:18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포용서 통제로 U턴

총리실 "사전 고지 안돼…정책 뒤집기로 이해되지 말아야"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난민 포용에서 통제로 초점을 옮겨온 독일 정부가 다시 한 번 그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

2015.11.12 04:33

메르켈의 '변심'…독일, 난민 포용정책 폐기

대규모 시리아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왔던 독일이 난민포용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10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더...

2015.11.12 00:09

에게해서 또 난민선 침몰…14명 사망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섬 사이의 에게해에서 또 난민선이 침몰해 14명이 숨졌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터키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전 차낙칼레 주 아이바즉 앞바다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난민과 이민자 27명을 구조했으나 14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사망자 가운데 7명은 어린이였다.아이바즉은 그리스 레스보스섬과 가장 가까워 유럽으...

2015.11.11 17:30

EU도 "국경통제 강화 필요"…메르켈에 난민문제 압박 가중

투스크 EU 상임의장 "유럽 국경통제에 독일이 더 나서야" 독일 재무 "난민수용 한계 가까워져"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회원국 국경 통제를 위해 독일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등 난민 문제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가해지는 안팎의 압박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AP통신 ...

2015.11.09 13:59

EU "내년까지 난민 300만명 더 들어올 것"

유럽연합(EU)은 내년 말까지 300만명의 난민이 EU에 더 유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하고 오는 2017년 이전에는 난민 유입이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밀려들어 수용센터와 국경의 입국 사무소가...

2015.11.06 15:05

오스트리아조차 "난민수용 한계"…EU "유럽엔 장벽 안돼"

EU 집행위원장 "유럽에 장벽 둘 수 없다고 오스트리아와 재확인" 에게해에서 또 어린이 포함 11명 익사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펴던 오스트리아에서마저 밀려드는 난민을 견디지 못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조약 위반이라는 유럽 내 비판이 이어지자 기술적인 보안 강화를 뜻하는 것이며 물리적 장벽 설치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요한나 미클...

2015.10.29 10:07

슬로베니아 "하루에 난민 2500명만 받겠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의 경유국가인 슬로베니아가 하루에 2천500명씩의 난민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무부는 이날 "(난민들의 다음 이동국가인) 오스트리아가 하루 최대 1천500명의 난민 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난민들이 계속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무한정 수...

2015.10.19 11:34

유럽 난민사태,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아빠, 제발 죽지 말아요.” 그리스로 향하는 보트에 몸을 실었다가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가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한다. 해안가에 엎드린 채 하늘나라로 간 세 살배기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보...

2015.09.25 17:14

캐리 미 국무 "내년 시리아 난민 최소 1만명 수용"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 연간 7만명인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를 2년 내 1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 케리 장관은 “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에 난민 수용 규모를 8만5000명까지 늘리겠다&rdqu...

2015.09.21 18:50

EU, 23일 난민대책 특별 정상회의…분산 수용안 논의

동·서 유럽 갈등 돌파구 주목…자발적 쿼터 수용 등 타협안 거론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특별 정상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12만명 추가 분산 수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7 22:16

유럽의회,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 승인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긴급 표결에서 찬성 372, 반대 124, 기권 54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난민 유입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산 수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각료회의는 동유럽 국가의 반대로 난민 할당안 합의에 실패했다. 유럽...

2015.09.17 19:50

이성호 인권위원장 "한국에 더 많은 난민 정착하게 도울 것"

난민보호단체 '피난처' 방문…난민들 한국생활 어려움 토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난민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난민보호단체 '피난처'를 찾아 한국으로 온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선진...

2015.09.17 19:32

EU, 난민 강제할당 반대 동유럽 국가와 타협 모색

할당 방식에서 자발적 쿼터 수용으로 전환 제의할 듯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동유럽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

2015.09.1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