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한동훈 "국가 안전 최우선"…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

2023.12.12 16:56

난민신청 1만5000명 시대…법 개정해 '체류 연장' 남용 막는다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 반복적인 난민신청과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

2020.12.28 10:22

유엔난민기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난민 안 막은 거의 유일한 나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 한 번도 난민 유입을 막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에 감사 의사를 표했다. 여론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 비율이 2년새 9% 올랐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제임스 린치 UN...

2020.12.14 16:28

공무원 81명이 난민 2만명 심사…"심도 있는 조사 어려워"

난민신청자 급증하는데 인력 턱없이 부족…심사 계속 밀려 2만명이 넘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8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신청자는 심사 신청 후 열달 이상을 기다려야 1차 결과를 받았다. 세계 난민의 날(20...

2019.06.16 07:53

난민법은 '국민 수준 사회보장'인데…건보료 책정엔 차별 소지

저소득층 난민, 7월부터 건보료 대폭 상승…내국인과 기준 달라 인권위, 복지부에 시정권고 검토…복지부 "보장은 우리 국민과 동등"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A씨는 그간 매달 1만원가량 내던 건강보험료가 내달부터 8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는...

2019.06.16 07:53

국회 법사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시찰…'난민법 문제 지적'

국회 국정감사를 계속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5일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시찰하고 난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센터에 도착한 법사위 의원 11명은 김태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의 센터 운영과 난민 현황에 대해 보고를 청...

2018.10.15 14:06

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심사는 강화"

청와대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

2018.08.01 15:06

청와대 "난민법 폐지 어렵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

청와대가 ‘난민 입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라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일 ‘제주도 ...

2018.08.01 14:01

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 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靑 국민청원 답변…"난민심판원 신설해 난민 대응 강화" "무사증제도 보완책 마련하고 국제적 책무에도 노력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2018.08.01 12:49

난민수용 반대 단체 "난민법·무사증 입국제 폐지해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가 도심 집회에 나섰다.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국민행동은 "국회에 제출된 ...

2018.07.28 20:43

'가짜 난민 막아달라' 국민청원 첫 70만 돌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내놓겠다"

‘난민 신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청원 참여자 7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의 답변 하한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은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ld...

2018.07.12 18:24

'난민법' 눈치만 보는 여야 지도부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486명의 난민 처리 문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의 ‘입’을 동원해 논평을 쏟아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눈치만 보는 양상이다. 대신 개별 의원들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

2018.07.10 17:24

난민법 개정… '악용' 막는다

난민 신청을 통해 4~5년간 체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난민법이 개정된다. 빠른 난민 심사를 위해 독립기구인 ‘난민심판원’도 설립된다.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

2018.06.29 17:43

4만명 넘어선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은 839명

난민 인정률 4.1%…난민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하락 한해 신청자 1만명에 담당 공무원은 39명…1차 심사에만 7개월 걸려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

2018.06.22 10:24

법무부, 난민법 시행 3년만에 개정 나선다

법무부가 시행 3년차를 맞은 난민법 개정에 나선다. 난민신청을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난민법이 시행 3년차를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개정 방안을 연구할 예정...

2016.09.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