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01.11 06:00

난민신청 1만5000명 시대…법 개정해 '체류 연장' 남용 막는다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 반복적인 난민신청과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

2020.12.28 10:22

"테러 위협받았다" 수백명 거짓 난민신청…법무법인 사무장 구속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군 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거나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등 가짜 구실을 만들어준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

2018.12.24 11:35

조희연 교육감, '난민신청' 이란 학생 만나…"법이 포용해 주길"

"국적에 갇히지 말고 인권 존중해야"…법무부 장관 면담 추진 시사 종교적 이유로 박해 우려돼 난민신청…학교 친구들도 국민청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을 직접 만나고 법원과 정부에 난민인정을 요청했다...

2018.07.19 09:01

난민신청 급증 '무사증 제주' 외국인 관리·지원센터 필요

영종도에 지원센터 전국 유일…도내 임시 숙소도 없어 관리 '헉헉'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에 급증하는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을 관리·지원하는 숙소를 겸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에...

2018.06.2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