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대기기간 단축"…법무부, 난민심사에 화상 면접 도입

소수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염병에 걸린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심사가 실시된다.법무부는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화상면접 대상은 소수언어 구사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 감염병 발생 난민 신청자 등으로 제한된다. 시각&mid...

2024.01.04 11:00

난민 신청 폭증…대기자 2만명

해마다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자료...

2019.06.16 18:12

인권위원장, 난민심사 정면비판…"부정여론 무마 위한 일률결정"

"내전·피신, 불인정 사유 될 수 없어…난민보호 정책, 국제 기준 맞춰야" "일부 부정적 인식 이유로 인정요건 엄격 적용, 불안감·배제 강화할 뿐" 인권위, 예멘인 난민들 마약 검사·범죄경력 조회에 시정 권고하기로 최영...

2018.12.14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