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美 남부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다시 급증…바이든 난민정책 타격

미국-멕시코 국경 파견했던 美병력 1천500명 철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08.02 20:33

독일 내무의 '돌발행동', 대연정 합의안과 다른 난민정책 발표

제호퍼 장관, 대연정 3당합의서 빠진 '난민환승센터' 설립 제시 아프간 난민 69명 추방도…연정 파트너 사민당 비판·논란 일듯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난민종합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연정의 합의안을 반영하지 ...

2018.07.11 07:19

EU 정상들 난민해법 찾을까… 국경봉쇄·역외심사·할당제 논의

28~29일 정상회담 개최…합의 불발시 反난민 세력 기승 우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갈등을 날로 고조시키는 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정상들이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난민정책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겠지만 서로 다...

2018.06.28 16:43

'反난민 쓰나미' 막을 운명의 2주…EU 정상회의 결과에 달려

메르켈, 이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공동 난민정책 마련 시동 마크롱, 지원사격 예고…공동정책 실패시 파장 클듯 잇따른 극우파의 득세 속에서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문제 해결을 위한 2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오는 28&s...

2018.06.19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