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해고'…'나의 완벽한 비서' 현실에서는?

한수전자 유은호 과장은 능력있는 인사팀 직원으로 상사 송부장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기획안이 회장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직장생활에 꽃길이 열리려는 찰나 유은호 과장은 홀로 키우는 딸 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송...

2025.01.21 15:36

10개월 쉬고도 "더 쉴래요"…성희롱 피해 여직원 요구에 '난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5개월과 상병휴직 9개월을 승인해주고 가해자들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근로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줘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

2025.01.19 08:00

같은 일 하면 임금도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요?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같은 원칙이 관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을 뿐이지,...

2024.11.26 17:57

쏟아지는 괴롭힘 신고…조사,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하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만해도 2023년에만 1만건을 돌파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종결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런...

2024.05.14 17:18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승진 누락됐네요"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소멸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노동법에도 ...

2024.01.23 17:58

사업주의 육아지원 노력 의무는 어디까지…대법 첫 판결 나왔다

우리나라 고용 관계 내에서 육아와 모성을 보호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반적인...

2023.12.19 15:07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사측, 해고하는 건 부당"

자녀 양육을 위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2023.12.10 18:27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는 부당…"육아기 직원 배려해야"

자녀 양육을 위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

2023.12.10 14:50

아빠휴직 급증하는데…육아휴직 이유 승진 배제가 남녀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

2023.12.05 15:56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

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들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담당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추천 목록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인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3.03.24 18:26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추천 목록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2023.03.24 10:27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고용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위 괴롭힘 행위(harassment)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뿐만 아니라 언론 이슈, 근로감독, 정치권의 개입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

2023.01.31 17:37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의견 묻지도 않고 가해자 사표부터 받았다간…

 팀원(女)이 회식 자리에서 영업팀장(男)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회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사내 신고를 겸한 인사팀 면담을 통해서는 “영업팀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

2022.08.23 17:04

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

2022.07.26 17:4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남용 경계해야

최근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정의 다른 이름인 차별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영역들과 주체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현행 노동법령상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2022.04.26 17:35

임신 중에도 연차 아닌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

2021.11.16 17:05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걸쳐 쓸 수 있었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3번에 ...

2020.11.19 16:02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

2020.11.19 15:38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최대 1년 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직접 시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임신 중에도 1년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

2020.10.2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