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北에 첫 소송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2023.06.14 17:07

'나흘째 연락두절 된 北'…美 정찰기, 대북 정찰비행 나섰다

미국 공군 소속 정찰기가 10일 서해와 수도권 상공 등에 출동해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자 대북 정찰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항공기 추적 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

2023.04.10 16:34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책임 묻지않는 정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사무소 재건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유로 제시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까지 강행한 정부가 180억원가량의 혈세...

2021.04.05 17:24

北 '연락사무소 폭파' 10달 됐는데…관계부처 협의 '0번'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사무소 재건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이 연락사무소 ...

2021.04.05 16:25

北 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통일부, 연말까지 운영경비 지원

통일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경협기반조성(무상)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항목으로 집행 기금을 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 운영경비 11월까지 증가…지원 건수도 2배...

2021.02.02 15:23

잠잠하던 북한, 왜 다시 대남비방에 열 올릴까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남(對南) 비방전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영·선전 매체에 실린 대남 비난 기사 건수는 30건이었다. 전달(25건)보다 20% 늘었다. 북한이 개성공단 ...

2020.11.02 15:38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됐다.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2020.07.08 16:47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美서 비건 부장관 회동…대북 대응 조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가속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

2020.06.19 09:32

통합당, '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추진

미래통합당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북한에 '웜비어 식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

2020.06.18 16:37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로 Δ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Δ비무장지대...

2020.06.18 14:17

"北 자멸 초래할 것" 통합당, '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결의안' 제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46명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환 통합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행위 규탄 결의안'을 내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2020.06.17 17:56

“北 도발땐 강력 대응”…해병대, 대북 경계 태세 강화

북한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병력 배치를 예고한 1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을 순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

2020.06.17 17:40

北 '서울 불바다'까지 거론…靑 "향후 모든 사태 北이 책임져야"

청와대와 정부가 17일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및 대남 비방·비난에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강공모드 전환은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예산이 투입된 남북공동연...

2020.06.17 17:28

군부의 압력때문? 외신, 북 적대행위 분석 분분

BBC·CNN "대화재개 대비 위기 생산"…악시오스 "올 핵협상 동결" NBC "한미에 경종, 한미 분열 시도…北군부의 김정은 압박과 관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최근 대남 적대 행위에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

2020.06.17 17:18

남북관계, 20년 전으로 후퇴…북, 특사 거부·군사행동계획 밝혀

김여정, 문 대통령 6·15 발언 비난하며 정의용·서훈 특사제안 거부 결정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간·GP에 군 배치…서해상 훈련 재개" "위기극복용 특사파견 놀음"…조선중앙통신 "서울불바다설,...

2020.06.17 10:41

김태년 "대남압박 수위에도 '금도' 있어…北, 얻는 것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는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상 간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06.17 10:38

정 총리 "北, 평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 기대 저버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17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2020.06.17 10:34

북한 "금강산·개성공단에 군 배치…南 특사놀음 안통해"[종합2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보내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7일 북한 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

2020.06.17 08:00

북한 "금강산·개성공단에 군 배치…南 특사놀음 안통해"[종합]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보내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7일 북한 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

2020.06.17 07:22

북한 "남한, 15일 특사파견 간청…김여정, 불허"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

2020.06.17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