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취지 설명"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행정...

2020.12.23 10:18

국회,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오늘 실시

국회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14일 실시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

2020.12.14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