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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법

    •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野 입 막고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 살포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거대...

      2020.12.14 17:12

    • 방북증명서 통일원서 발급...7일 발효되는 남북관계법 시행령

      민주당은 2일 상오 재야운동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와 관련,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장기욱)를 열어 이기택총재를 의 대외고문으로 위촉토록 요청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범민족대회에 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주요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개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추진본부측은 당초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민중당(가칭)의 백기완 ...

      199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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